[단독]공공기관 노동자 4명 중 3명 “지방 이전 반대”···‘지역균형발전’에는 과반이 공감 | 경향신문
“1차 이전 적합성 평가·종합 대책 있어야”
가족 동반 이주 계획 ‘7.7%’뿐
내가 되면 불편해지는 것이 현실이긴 하지요.
[단독]공공기관 노동자 4명 중 3명 “지방 이전 반대”···‘지역균형발전’에는 과반이 공감 | 경향신문
“1차 이전 적합성 평가·종합 대책 있어야”
가족 동반 이주 계획 ‘7.7%’뿐
내가 되면 불편해지는 것이 현실이긴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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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결종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이곳 저곳 보내봐야 언발에 오줌누기라고 봅니다.
대통령 단임제와 지방자치제의 폐해입니다. 다 내 임기안에 끝내서 치적으로 만들려고 하니...
하기 싫으면 관두라고 하는데 실제로 많이 관두죠.
그로 인해 내부적 업무처리에 혼란이 가중되고 구성원 질 하락은 불가피하게 되죠.
투기꾼들이 문제요. 집값이랑 상가 임대료를 잡아야하는데
지식산업센터 투기가 몰려서, 지방이전이 오히려 물가만 비싸고 별로죠.
이게 되나요; 지방이전 하자면서 정책은 그동안 수도권 몰빵이나 다름 없었고, 사람들 인식도 그렇고요.
뭐 '나만 아니면 돼' 마인드죠... '니가 해 지역 균형 발전'
많이들 과거 헌재 판결을 욕하지만, 알고보면 당시 헌재 재판관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다수의 민의를 담은 명판결을 하고 욕받이가 된거고, 노무현대통령께서는 시대와 다수에 맞서는 다윗이셨던거죠 ㅎㅎ
앞으로는 그런 소리가 더 커져가고 힘을 얻을겁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소득세,법인세 및 의료보험 등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사회 공적부조, 복지혜택엔 찬성하고 그러겠죠ㅎㅎ 로봇세,ai세는 당연하다고 여길거고요 ㅎㅎ
부산 정도라고 해서 서울이랑 비교하면 모자란게 많습니다.
지난 1차 이전이 13~14년 즈음 이뤄졌는데, 당시 수도권 생활 정리하고 혁신도시 정착한 사람과 그래도 서울/수도권에 집 한채 남기고 본인이 주말부부 뛴 사람을 현재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자산 격차가 발생했죠.
그동안 아이들은 커서 다시 수도권으로 대학 가고, 서울에 직장 잡고요.
공공기관들 찔끔찔끔 내려보내서 지방을 어찌 해 보겠다는 아이디어에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차이는 벌어졌고 지금도 더 벌어져가고, 그걸 나름 즐기거나 자랑스러워 하는(?)분들이 다수인지라 그러려니해야죠 ㅎㅎ 정치인들도 표 안 잃을려면 대마불사로 가는게 순리아니겠습니까 ㅎㅎ
그리고 서울을 평균으로 잡는 것 자체가, 흔히 나오는 높은 평균....아니겠습니까 자살율 oecd1위로 이끄는 일종의 망국병이라고 봅니다
누가 좋아해요? 애는 그럼 할머니가 봐야하는건지? 유모를 고용해야하는건지?
자기일 아니니까 내려가라고하지 당장 초등학교 학부모인 맞벌이부부한테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 님 지방으로 가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ㅎㅎ
가족 해체 아니에요?
아 그냥 결정하면 따라가던가, 꼬우면 그만둬 이런 사람들 많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직장얻은 사람 지방균형발전위해서 그만두게 하고 힘들게하면
나라에 엄청난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거죠? 어느정도의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하다?
꼭 그 사람들에게도 그사람들 가족들에게도 불행한일이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들이 남 불행에 대해 쉽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 가족과 그들에게도 꼭 불가피한 희생이 발생되기를요
젊은 직원들 퇴사도 상당하고, 현재 결혼 직전 혹은 신혼인 직원들도 배우자 직장 때문에 가족 동반 이주를 고려하는 직원은 거의 없습니다.
가족동반이주는 생각도 안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나중에 출산과 육아를 계획하고 있는 부부나 연인들은
지방은 아예 머리속에 없고 일단 주말부부하다가 수도권발령 노력하던가 이직하는거죠 뭐
현재 애 키우는 맞벌이, 외벌이는 더 그렇고요
멀쩡하게 현재 애가 학교를 친구들과 잘 다니는데 지역발전균형을 위해서 진짜 아는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없는
지방으로 전학을 보낸다고요? 그게 바로 아동학대죠
아주 쉽게들 얘기하긴 하지만요
주거 문제로 수십년 뒤에도 과연 자산으로서 가치를 할지도 의문이고,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도 많고, 혁신도시법에서 주거지 이전 장려해야 한다고 원룸 만드는 것을 금지해서 다들 수도권이 집주인인 오피스텔에서 수도권 가격의 월세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작은 혁신도시는 1시간 거리에 이마트 등 대형 마트 자체도 전무합니다 ㅎㅎ
혁신도시 거주하면 오히려 수도권보다 지출이 더 늘어나는 아이러니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대부분은 본사와 지사로 구성되어있어 수시로 2~3년 마다 발령나는데 본사 이전한 도시를 메인 주거지로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요? 회사 은퇴후에도 이곳에 체류해서 살 생각을 누가할까요?
애초에 기관과 아파트만 지어놓고 지역균형이라는 목적이 달성된다는 기본 전제 자체가 잘못이 아닐까요? 사람이 사는 곳은 편의성이나 차별성 등 정주 매력이 있어야 하는데 자생력이나 경쟁력 자체가 전무합니다. 그저 수도권 시가지와 똑같은 형태의 도시를 동하나 정도 규모로 축소해서 기존 시가지와 떨어진 곳에 만들어서 교통편 극악에 향후 자산가치도 불투명 한곳에 와서 살라면 누가 올까요 ㅎ
무엇보다 그 지역에 이전해서 실제 살 사람 관점에서 정책을 입안해지, 이전 하여서 거주할 생각은 1도 없는 사람들이 그저 명분만 살리고, 지역 나누어먹고, 보고서 용으로만 이쁘게 만드는 도시일뿐입니다. 혁신도시 주장한 사람중에 실제 혁신도시 와서 거주하시는 분 있나요?
정말 지역균형을 위한다면 지금의 혁신도시안은 빨리 실패를 인정하고 더 효과적인 지방균형 정책을 모색해야야 됩니다. 똑같은 생각으로 또 2차로 이전한다? 결국 같은 실패 반복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