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504644
청와대 측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정부안 수정에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강경파'가 정부안 수정을 주장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라는 태도는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 지지층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자 '조기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10일) KBS와의 통화에서, 이른바 '검찰 개혁 법안'(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 수정에 대한 질문에 "만고불변이라는 게 어디 있겠느냐"면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수정은 늘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확실히 끊어내는 것', '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피해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 세 가지가 대통령이 갖고 있는 원칙"이라며 "이에 부합하는 안이면 늘 협의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고집부릴게 아니죠
실행했다고 영원히 고정되는것도 아니고
부작용이 생기면 얼마든지 개정 가능한데
국민생각은 민주당도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박은정은 지들 목표가 있는거라 어떻게 수정 되든 경찰한테 권한 몰빵되는거 아니면, 계속 시비 걸거 같네요.
다른 개혁은 다 빠른데...
사법개혁도 오늘 통과 됐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