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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내부갈등 진화 시도?…청와대 측 “공소청법 수정에 열려있다” 8

5
2026-03-11 07:25:24 1.♡.94.34
Wlfd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504644

청와대 측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정부안 수정에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강경파'가 정부안 수정을 주장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라는 태도는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 지지층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자 '조기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10일) KBS와의 통화에서, 이른바 '검찰 개혁 법안'(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 수정에 대한 질문에 "만고불변이라는 게 어디 있겠느냐"면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수정은 늘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확실히 끊어내는 것', '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피해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 세 가지가 대통령이 갖고 있는 원칙"이라며 "이에 부합하는 안이면 늘 협의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고집부릴게 아니죠

실행했다고 영원히 고정되는것도 아니고

부작용이 생기면 얼마든지 개정 가능한데

국민생각은 민주당도 하고 있습니다

Wlfd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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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자유해결사
IP 1.♡.33.217
03-11 2026-03-11 07:33:15
·
수정 해봐야 또 난리칠거면서, 아닌척 하는걸로 보여요.

김어준 , 박은정은 지들 목표가 있는거라 어떻게 수정 되든 경찰한테 권한 몰빵되는거 아니면, 계속 시비 걸거 같네요.
rurujin
IP 211.♡.201.249
03-11 2026-03-11 07:35:13
·
@자유해결사님
puccaji
IP 58.♡.20.65
03-11 2026-03-11 07:44:31
·
Starless
IP 14.♡.141.61
03-11 2026-03-11 16:20:02
·
@자유해결사님
봄이머무는언덕
IP 211.♡.155.75
03-11 2026-03-11 07:43:17
·
저러니 진정성이 의심스럽죠. 반발이 심하니 한발짝 물러선 정도로 보입니다. 시간끌기에 성공하면 이긴다고 생각중인가 봅니다.
단풍구경
IP 119.♡.134.23
03-11 2026-03-11 08:04:36 / 수정일: 2026-03-11 08:21:35
·
강경파가 아니라 국가정상화파이죠. 이 분들을 강경파로 모는 분들이 수상한분들이죠. 청와대가 국민여론을 반영하는 듯 합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원칙이라 천명했으니 국민여론을 수용한듯 합니다. 공소청의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면 불가하고 검사들이 중수청에 개입하게 하면 불가하지요. 일개 공무원에 불과한 검사들이 한국을 좌지우지하는 악습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야죠.
zydeco
IP 221.♡.6.203
03-11 2026-03-11 08:55:12
·
5정도를 예상하고 10을 제시한건 아닐까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78.220
03-11 2026-03-11 16:10:22 / 수정일: 2026-03-11 16:10:55
·
왜 검찰개혁만 이리 더딜까요...
다른 개혁은 다 빠른데...
사법개혁도 오늘 통과 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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