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민주당내 논란은 전부 검찰개혁에서 시작된겁니다.
정부안 찬성 하시는 분은 국민을 위해
법사위 찬성 하시는 분은 정부안으로는 민주당 정치인 못지킨다...
이거 젤 쉽게 해결할게 이재명대통령 연임입니다.
적어도 7년간은 정부안으로도 검찰들 꽉 잡을수 있으니까요...
지금 민주당내 논란은 전부 검찰개혁에서 시작된겁니다.
정부안 찬성 하시는 분은 국민을 위해
법사위 찬성 하시는 분은 정부안으로는 민주당 정치인 못지킨다...
이거 젤 쉽게 해결할게 이재명대통령 연임입니다.
적어도 7년간은 정부안으로도 검찰들 꽉 잡을수 있으니까요...
그럼 제목부터 고칠게요.
검사들 행패 막을려면요.
촛불시위 20년이나 했는데 얼마나 더해야 될까요...
이재명의 연임이 싫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개헌해도 이재명은 단임제 하에서 당선된 대통령이라 임기 5년이죠.
일단, 국회의원 2/3 확보 불가능으로 개헌이 불가능하죠. 국민의힘을 설득해서 개헌에 성공한다고 해도, 소급불가 때문에 현직 대통령은 적용안되죠.
이재명 정부 흔들리면 바로 조국 대권론 나올겁니다.
세상 무능한 조국이 글쎄요.
지금 자칭 이재명 지지자들은 정부 흔들리면 바로 탄핵이야기 할겁니다.
그리고 내란때 제일 먼저 도망간 자칭 언론인은 쇼츠로 보는것도 짜증나는 일이죠.
윤석열 만큼 비겁한 사람이 위기때 도망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딴페널이 잘 방송했어요.
당일 나간 시민들은 죽을 각오 하고 간거에요.
도망 치고 자랑스럽다는듯 멀리 왔다고 한거보면 구지 띄워줄 필요가 없죠.
위기때 도망가는 게 한두번이 아니라서, 이제 신뢰가 없어요.
음모론도 한두번도 아니고요~
두사람은 너무 다른데요...
제128조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거라면 안되는 건 없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연임과 중임 횟수에 제한이 있는데 왜 독재냐고 할 거구요.
찬성하는 국민들이 압도적 다수가 된다면 못할 게 없습니다.
----
소급입법 금지 원칙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의 요청을 구체화하는 헌법 원칙이다. 하지만 소급입법의 절대적 금지가 역사적 정의의 실현을 원하는 국민적 염원과 배치되는 사례가 간혹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은 민주주의의 이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다. 진정소급입법의 예외적 허용은 실질적 법치주의의 이념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