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하고 검찰하고 같은 신분인줄 착각한다는 겁니다. 애시당초 전제조건이 오류죠.
검사는 사법카르텔 소속이라 처벌이 어렵습니다. 선출권력의 통제가 미치지 않아요.
경찰은 일개 공무원 그 자체 그냥 파리목숨이에요. 선출권력이 맘대로 요리 가능합니다.
이걸 경찰도 무슨 사법카르텔 소속인거처럼 말해
경찰을 견제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애시당초 경찰은 파리목숨이라 견제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습니다.
검사같은 특수신분이 아니에요.
경찰을 오직 검사가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황파악 못하고 있는겁니다.
경찰은 검찰 없어도 대단히 쉽습니다. 그냥 비위 적발되면 너 해고 하면 끝이에요.
검찰은 너 해고가 안되는 특수집단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겁니다.
경찰의 악행은 주로 서민들과 연관된다는 점에 있어요.
경찰 조직 전체는 검찰 조직과는 달리 카르텔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적죠.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개개 구성원들이 모두 일사분란하긴 무척 힘든 조직이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경찰은 서 단위로 카르텔로 움직일 수가 있고
말씀대로 통제와 처벌이 쉽지만 그 수가 많고 소소한 악행이나 태만들이 많을 것이기에
그들의 문제들은 선출권력에게 일일이 닿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사건이 아니고선 무관심하거나 아예 모르고 지나가는 것 처럼요.
현재 검찰 개혁의 강경파 안은 검찰 특수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정부안은 경찰의 이러한 속성을 고려한 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대통령 본인이 검찰에 의해 그리 고초를 겪으시고도 현재의 안을 고집하시는 걸거에요.
그건 전산화 이전이야기고 지금은 모든 사건이
킥스에 올라와서 서단위로도 카르텔로 작동하기 힘들어요.
일단 경찰청에서 모든 수사사건들을 감시하고 있고요.
킥스에 올리기 이전의 사건들이라면 카르텔처럼 동작할수 있겠죠.
하지만 요새 사람들이 좀 똑똑한가요. 1인으로 소송거는 시대인데요.
경찰이 엉덩이 조금이라도 무겁다싶으면 바로 위로 찔러 버리는 시대에요.
옛날 경찰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입장이 왜 검찰을 쥐려고 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이란 존재하지 않기에 킥스란 시스템 하나로
경찰내의 부정부패가 0으로 수렴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찌됐든 그건 그거고 검찰과 경찰이 부패했을 때 직접적 영향을 받는 객체가 다르단 건 변함없죠.
경찰 단위에서 문제가 일어날 땐, 경찰 수사의 미비에 대한 것 위주라
경찰의 카르텔 문제는 그닥 고려대상도 아니기도 하구요.
그나저나 대통령이 검찰을 손에 쥐려는 의도로 현재의 정부안을 밀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제 장인수 기자의 발언 이후에도 별 생각은 없었는데 말씀하신 문장에서 추론했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검찰에 의해 고초를 겪으시고도 현재의 안을 고집하는 이유라면 검찰을 쥐려고 하는 이유가 가장타당 하다고 생각되어서요.
다시 생각해보니 좀 섣부른 추론이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