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점에...뭔가 대단히 생산적인 글일 것으로 기대하고 보았지만,

상당히 실망만 안게 되는 글이었습니다.

박교수의 주장에 대해 반박을 좀 해보겠습니다.

# 검찰권 피해 경험이 개혁 담론을 장악한 구조.

- > 개인적 경험이 정책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는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마치 정책을 연구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을 개인적 사감에 의해 움직이는 것 마냥 호도하고 있습니다.

즉,  검찰 개혁안의 찬반과 별개로 입안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아주 좋지 못한 시각입니다.

# 검사 집단에 대한 악마화...라는 주장

-> 이 주장도 허황됩니다.  피해를 본 사람들의 고통과는 비교 불가입니다. 

지금 한국에 사는 사람 중 극소수 검사의 일탈로 보는 사람은 아마... 극우 외에는 없을 겁니다.

오랜 세월...어떤 이슈가 발생 할 때 마다 일부 검사가 아니라 검사들... 네. 검사들이 내는 목소리와 단체 행동을

보고 듣고 했던 국민입니다. 몇 번 이 아니라 사는 내내 봤습니다.

단체 기억 상실증이 걸리지 않는 이상...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의 특성을 일일이 알지 못해야 좋은 세상일진대, 일일이 알게 된 사람들이 많아진 한국 사회입니다.

앞으로는... 몰라도 되는 세상이 되면 좋겠지만, 당장은 그들이 해온 것들을 수를 셀 수 없이

다 기억하고 있는데...마치 검사가 한 짓에 비해 심한 악마화인양...

또한 집권 세력이 콤플렉스에 걸려 있다는 표현... 전혀 동의 할 수 없는 일이며,

오히려 이 정도면 곱게 봐주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세상과 개혁을 위해서요.

# 제도 개혁에 대한 위험한 환상

법률만 바꾸면 현실이 즉각 바뀐다는 순진한 믿음이라고 하는데...ㅎㅎ

현실과 아주 거리가 먼 엉뚱한 주장입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권한을 무엇 때문에 남용하게 되느냐... 이 부분의 개선입니다.

아무 이득 없이, 아무 동기 없이... 별건 수사를 하거나 수사를 덥거나...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물론, 박교수의 말처럼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분은 엉뚱한 방향에 초점을 맞춰 정작 중요한 대목을 빗겨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세기 가까이 작동해 온 국가 시스템 어쩌고... 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관비리가 작동하는 구조를 파헤쳐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검사가 임의로 수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기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 및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슨 이 분 주장처럼 "급격한 구조 변경은 필연적으로 공백과 혼란,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을 낳는다"

라는 대목과 연결이 되겠습니까.

공허한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비리로 연결 될 수 있는 고리를 끊어 내는 .. 그런 장치에 무슨 국가 시스템을 가져와 부작용까지 말하게 되는 건지...ㅎㅎ

# 국민에게 전가될 비용을 외면하는 태도...라는 주장.

-> 수사의 공백, 비효율적 사건 처리가 우려 된다는 주장... 반대로 말해 볼까요.

검찰 개혁을 오랜 세월 연구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논의가 아니라 성숙 단계라는 말입니다.

그것들이 법안에 제대로 반영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막 뜯어 보는 단계가 아닌데, 마치 비전문적이어서 비효율을 유발할 것처럼...

또한 기존의 피해 보다 개혁 후 더 심한 피해가 올 거라 보는 사람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전 이분이 어떤 정치적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즉, 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도 알만한 디테일 없이,

그저 현실과 동 떨어진 막연한.... 얘기만 하고 있으니...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