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소관 정부부처와 직능 단체 의견을 살핀 결과다.
https://dailypharm.com/user/news/336360
잘 기억해야겠네요
정작 정부부처는 반대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도 아니고 오히려 접근성 측면에서 편익이 줄어들기만 하니 말이죠
누구를 위한 어떤 편익을 위한 개정법안인지 모르겠네요
새로운 게 나오면 규제부터 하려는 게 진짜 진절머리나네요
10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소관 정부부처와 직능 단체 의견을 살핀 결과다.
https://dailypharm.com/user/news/336360
잘 기억해야겠네요
정작 정부부처는 반대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도 아니고 오히려 접근성 측면에서 편익이 줄어들기만 하니 말이죠
누구를 위한 어떤 편익을 위한 개정법안인지 모르겠네요
새로운 게 나오면 규제부터 하려는 게 진짜 진절머리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