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그냥 법리적으로 나경원이 한동훈한테 부탁했던 거처럼
법무장관이 지휘권 이용해서 검찰총창한테 시키면 가능함
그걸 검찰개혁 거래대상으로 일선검사들한테 싹싹 빌면서 부탁해야 가능한 게아닙니다...
지금 안하고있는건 선거전에 괜히 이걸로 공격거리 주기
싫어서 안하고있는거지 못하는게 아님
그냥 검찰개혁 정부안이 맘에 안들어서
지금 개혁안이 부진한건 이재명 본인이 공소취소거래를 해서다
프레임 만들어 법사위안 이재명이 받아들일 수 밖에 만들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같은편이 더무섭다더니 아주 선동질이 대단함
검찰 총장? 담당 검찰??
누가 되던 민주당 의원이 딜 걸면 바로 국힘당에 꼬발라서 난리쳤을 일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