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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번 검찰계혁 정부입법안 5

2
2026-03-10 22:23:28 수정일 : 2026-03-10 22:26:18 125.♡.232.40
무학77

이대로 통과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몇 개월 후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2년 후 총선, 4년 후 대선에서는 정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은 높은 지지율,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 코스피 7천·8천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때의 지지율을 생각해 보십시오.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이후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했고, 결국 정권까지 넘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담긴 검찰개혁 정부안이 2차로 국회에 넘어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모를까요?


대통령의 뜻이 담긴 정부안을 누가 감히 반대하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알려줘야 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자 머슴인 당신께 말합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

힘들더라도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무학77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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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신호와소음
IP 218.♡.185.236
03-10 2026-03-10 22:25:16
·
수사 기소 이미 분리되었습니다. 본문 내용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인데 님께서 본문처럼 주장하시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멘
IP 211.♡.244.204
03-10 2026-03-10 22:26:37
·
핵심 수사 기소 분리 잘 되었습니다.
수사 기소는 분리됐고, 검사와 수사기관은 같은 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
이제 검사는 파면이 가능해졌으며, 주기적으로 적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신세.
이 심사의 주체는 검찰 외부인사 4에 내부인사 2입니다.
이매지너
IP 211.♡.221.150
03-10 2026-03-10 22:27:14
·
박원순은 민주계에서 *피해호소인* 이란 말이나 써대니 진거죠..
BlueX
IP 180.♡.224.98
03-10 2026-03-10 22:27:26
·
알아서 잘 하실 겁니다.
쪼꼬비
IP 114.♡.15.240
03-10 2026-03-10 22:31:47
·
저는 제가 뽑은 대통령 믿으렵니다. 법사위원중에 다음에 대통령 되는사람 나오면 그사람이 본인하고싶은대로 검찰개혁 하라고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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