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경찰이 잘못했으니까 지금 쓰레기 같은 검찰이라도 검찰에게 지금처럼 직접 수사의 권력을 남겨 두어야 한다는 논리는 개 어이가 없습니다. 경찰은 기소권이 없는 자체가 이미 견제 받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 두 가지를 다 하는게 사람을 죽이는 절대권력, 절대 반지가 된 거죠. 그래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두 권한 중에서 수사를 경찰에게 주자는 겁니다. 수사를 경찰에게 주는게 대체 국민들이 왜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까지 검새들이 수사와 기소를 둘 다 가지면서 국민에게 입힌 막대한 상처들은 헤아릴 수가 없죠! 노대통령이 왜 죽었죠? 김대중은 왜 사형선고를 받았구요? 김학의는 어떻게 무죄가 됐으며, 곽상도 아들은 어떻게 50을 처 먹고도 무죄를 받았고, 500원짜리 초코파이 먹은 분은 왜 기소가 됐죠?? 이게 검찰이 수사권을 박탈당해야 할 이유들이죠.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가지고 자꾸 정치에 개입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망치고 있죠.
수사 종결권을 가지기 때문이죠. 이해가 어려우신가요?
그냥 무혐의로 경찰이 끝내면, 어쩌실건가요?
결국 선량한 시민들이 검찰개혁 과정에서
받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책임이
대통령에게는 있는겁니다.
연평균 160만건의 형사사건
연평균 10만건의 보완수사요구
연평균 45만건의 보완수사
이 스크리닝 시스템을 보완할 방법이 없다면
무조건 없애기보다는 장난질 못치도록
개선해나가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