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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과거에 경찰이 잘못했으니 검찰한테 보완 수사권을 주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 11

3
2026-03-10 21:55:15 수정일 : 2026-03-10 22:03:33 59.♡.103.70
라면이라면

과거에 경찰이 잘못했으니까 지금 쓰레기 같은 검찰이라도 검찰에게 지금처럼 직접 수사의 권력을 남겨 두어야 한다는 논리는 개 어이가 없습니다. 경찰은 기소권이 없는 자체가 이미 견제 받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 두 가지를 다 하는게 사람을 죽이는 절대권력, 절대 반지가 된 거죠. 그래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두 권한 중에서 수사를 경찰에게 주자는 겁니다. 수사를 경찰에게 주는게 대체 국민들이 왜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까지 검새들이 수사와 기소를 둘 다 가지면서 국민에게 입힌 막대한 상처들은 헤아릴 수가 없죠! 노대통령이 왜 죽었죠? 김대중은 왜 사형선고를 받았구요? 김학의는 어떻게 무죄가 됐으며, 곽상도 아들은 어떻게 50을 처 먹고도 무죄를 받았고, 500원짜리 초코파이 먹은 분은 왜 기소가 됐죠?? 이게 검찰이 수사권을 박탈당해야 할 이유들이죠.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가지고 자꾸 정치에 개입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망치고 있죠.

라면이라면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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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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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
진흙달러
IP 210.♡.54.191
03-10 2026-03-10 21:56:25 / 수정일: 2026-03-10 21:56:44
·
그런 경우에 경찰이 자연스럽게 수사권 뿐만아니라

수사 종결권을 가지기 때문이죠. 이해가 어려우신가요?

그냥 무혐의로 경찰이 끝내면, 어쩌실건가요?
라면이라면
IP 59.♡.103.70
03-10 2026-03-10 22:05:28 / 수정일: 2026-03-10 22:05:49
·
@진흙달러님 검새들은 아예 기소취소 때리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uspense
IP 118.♡.73.86
03-10 2026-03-10 21:59:24 / 수정일: 2026-03-10 21:59:41
·
그런식이면 보완수사 우수 사례도 많습니다.
결국 선량한 시민들이 검찰개혁 과정에서
받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책임이
대통령에게는 있는겁니다.
연평균 160만건의 형사사건
연평균 10만건의 보완수사요구
연평균 45만건의 보완수사
이 스크리닝 시스템을 보완할 방법이 없다면
무조건 없애기보다는 장난질 못치도록
개선해나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라면이라면
IP 59.♡.103.70
03-10 2026-03-10 22:04:11
·
@Suspense님 경찰수사 우수 사례는 없을 것 같아요? ㅎㅎ
Suspense
IP 118.♡.73.86
03-10 2026-03-10 22:05:22 / 수정일: 2026-03-10 22:05:53
·
@라면이라면님 그러니까 우수사례가 중복이면 우리같은 시민입장에서는 더 좋겠죠? ㅎㅎ
라면이라면
IP 59.♡.103.70
03-10 2026-03-10 22:06:41
·
@Suspense님 뭐하러 중복 시키나요? ㅎㅎㅎ
Suspense
IP 118.♡.73.86
03-10 2026-03-10 22:08:08
·
@라면이라면님 그게 1차 2차 스크리닝으로 거르는 작업인데요? 경찰 수사에서 미진하거나 부족하거나 부실하거나 혹은 실적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긴다면 보완수사라는 2차 스크리닝 시스템에서 걸러진 여지가 있죠.
신호와소음
IP 218.♡.185.236
03-10 2026-03-10 21:59:27
·
본문 내용 틀렸습니다. 검찰에게 직접 수사권 남기자는 주장하는 사람이 대체 어디 있나요? 님께서 말씀하시는 직접 수사는 인지수사 별건수사인데 모두 삭제되었고 수사개시권을 비롯한 수사권 모두 경찰에게 넘어가는데 대체 어느 부분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남았다는 말씀을 하시는거죠? 주장을 하시려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면이라면
IP 59.♡.103.70
03-10 2026-03-10 22:03:06
·
@신호와소음님 보완수사권을 계~~속 사용하면 직접 수사권이죠.
신호와소음
IP 218.♡.185.236
03-10 2026-03-10 22:13:26
·
@라면이라면님 보완수사권이 정확히 뭔지 모르시죠?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시면서 확정적인 주장을 하시는것만큼 논의를 막는게 없습니다. 또한 보완수사권은 이번 중수청 공소청 법안에 담긴 내용도 아니고 이후에 논의하기로 진작에 결정된 사안인데 대체 결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왜 확정적인 것으로 치부하실까요? 또한 대통령이 말한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은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해서 제한하는 방안이지 모든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것도 아닙니다.
강멘
IP 211.♡.244.204
03-10 2026-03-10 22:16:23
·
경찰 견제를 못하면 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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