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증거가 부족하거나 수사가 미흡해도 추가 수사 요청이 불가능하므로 기소 포기를 하게 됩니다. 증거를 어떻게 모을지 자체를 경찰 같은 수사관이나 기관이 작당하여 임의로 결정해서 전달하면 그 내용만 보고 하거나 역시 기소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항목들에 대한 보안수사요청권은 있지만 수사 지휘는 못 하게 하고 보완 수사 요청 횟수도 제한을 두고 대신 경찰은 보완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이유를 확실하게 하고 3회 이상 같은 요청을 했으나 계속 문제가 되면 국회를 통해서 법으로 제한한 단기간 내에 특경 같은 걸 발족하는 식으로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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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이유에대해 납득할만한 제대로된 설명이 없는건 별로 좋지않은 숨은 이유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김민석은 보안수사권 폐지였네요.
예를 들어서 증거가 부족하거나 수사가 미흡해도 추가 수사 요청이 불가능하므로 기소 포기를 하게 됩니다. 증거를 어떻게 모을지 자체를 경찰 같은 수사관이나 기관이 작당하여 임의로 결정해서 전달하면 그 내용만 보고 하거나 역시 기소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항목들에 대한 보안수사요청권은 있지만 수사 지휘는 못 하게 하고 보완 수사 요청 횟수도 제한을 두고 대신 경찰은 보완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이유를 확실하게 하고 3회 이상 같은 요청을 했으나 계속 문제가 되면 국회를 통해서 법으로 제한한 단기간 내에 특경 같은 걸 발족하는 식으로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