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니까 판사는 검사 잘못이라고 무죄 준거 같은데요..
판사입장에서 심증이야 1000%지만 검사가 증거를 제시 못했는데 유죄 주기도 어렵긴 할 거 같아요.
근데 이사건 이대로 진짜 무죄로 끝나면
안그래도 낮은 대한민국의 사법신뢰도가 아예 땅에 떨어지다 못해 지하를 뚫고 내려갈거 같은데요....
판사든 검사든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ㄷㄷ
보니까 판사는 검사 잘못이라고 무죄 준거 같은데요..
판사입장에서 심증이야 1000%지만 검사가 증거를 제시 못했는데 유죄 주기도 어렵긴 할 거 같아요.
근데 이사건 이대로 진짜 무죄로 끝나면
안그래도 낮은 대한민국의 사법신뢰도가 아예 땅에 떨어지다 못해 지하를 뚫고 내려갈거 같은데요....
판사든 검사든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ㄷㄷ
A sana mens sana in corpore s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