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탓하지 말고 문제가 되는 검찰부터 바꿔야 합니다.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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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탓하지 말고 문제가 되는 검찰부터 바꿔야 합니다. 23

2026-03-10 21:30:00 수정일 : 2026-03-10 21:31:43 211.♡.225.193

바꾸면 분명 문제가 생기겠죠.

문제가 생기면 바꾸면 됩니다.

왜 바꾸지도 않았는데 겁부터 먹는지 몰라요.

주6일 근무에서 주5일 근무 할때도 문제 많다고 난리였습니다.

해보고 나서 문제 생기면 보완해 나가면됩니다.

정보통신 개인정보 보안 관련 법안도 만들어지고나서 2011년도에 만들어지고

15년 넘게 계속 보완되어가며 바뀌고 있습니다.

일단 필요한건 검찰에대한 무소불위의 권한부터 필요하다라고 하는 만큼 쳐내야 한다는겁니다.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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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콤 같은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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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아프리카TV 고인물게임대전 나갔어요.
세이부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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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6 공동 3위. 
시즌7 8강. 
나머지 다회 참여.

수 많은 글을 작성을 하다보면 의도와는 다르게 잘못 작성 되는 경우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 글이 보일면 지적부탁드립니다. 하나하나 고쳐 나가겠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요.

2022.02.19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되었습니다.
2022.03.14 민주당원이 되었습니다.

* 2024-03-27 ~ 2024-09-23 기간 동안 징계버거 먹었습니다.
클리앙 운영자에게 항의하다 180일 징계 받던 날이 가입한지 4040일째이고 3650번째 로그인하던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즐거웠기에 기쁘고 너무 기쁘게 지내야 하는 날인데 6개월 징계라니 마음이 참 많이 상했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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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

Suspense

그래서 수사 기소 분리하고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 개시도 못하게 하고
인지 수사와 별건 수사까지 못하게 만든것 아닙니까?

alvysinger

@Suspense님
분리 안했어요.

@Suspense님 분리가 안되고 한곳으로 모이는 상황으로 진행되어서 그런거죠

꽃메

@Suspense님거기에 빈틈이 많다고 보는게 법사위안 지지자들윽 생각입니다

신호와소음

다른글 댓글에서도 봤는데 권한 쳐내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어떤걸 더 쳐내야 한다는 말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호와소음님 수사권과 관련하여 혼자서 수사 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구요. 수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이런사례가 유럽 몇몇 국가에 있습니다.)
지휘관련해서도 협조가 되어야지 직접 지시가 되면 안됩니다.
기소관련 요청이 들어오면 자동기소가 되어 캐비넷에 남지 않도록 해야 하구요.(프랑스의 예가 될겁니다)
그외에도 많습니다만. 일단 이 두세가지만 하더라도 크게 보완이 될겁니다.
저는 수준이 낮아서 이정도로밖에 설명을 못하네요

신호와소음

@님 수사개시권도 없고 인지수사 별건수사 모두 불가능한데 대체 검찰에 혼자 수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기소관련 요청이 들어오면 자동기소가 되게 하면 된다구요? 기소 이후 공소 유지를 할때 유죄 받아낼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면 어떤식으로 해결할까요? 검찰 때려잡아야 한다는 분들은 보완수사권도 절대 주면 안된다는데 그런 주장에 따르면 그냥 검찰이 패소하고 끝인데요? 대체 무슨 보완이 된다는건지 이해가 전혀 안되는데 무슨 근거로 본문처럼 권한 다 쳐내야 한다는 말씀을 그렇게 확정적으로 하시는지요.

@신호와소음님 정부안으로 나오는건 그렇게 안되어 있으니 지금 여기저기서 날뛰는거죠.
한곳으로 모인고 있는게 안보이시나요?
반대로 검찰은 조용하구요.

신호와소음

@님 그렇게 안되어 있다는건 극히 일부 몇명의 주장일 뿐입니다. 정작 님께서도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설명 못하시면서 매우 과감하게 확정적인 주장을 하시잖아요? 그 일부의 주장만이 진리인냥 말이죠.

@신호와소음님 그 의견들을 입법과 행정에서 조율해야되는거죠. 정부안이 이러니 국회는 받아들이라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검찰을 믿어요? 전 못믿어요. 이날까지 하던짓을 보면 다 처내고 기소 자판기로 만들고 싶은 마음입니다만. 그건 미친거일거구요. 저처럼 무식하게 이야기 하기만 하는것보다는 입법처와 행정처에서 좀더 확실한 결과를 내어줄거라 봅니다.

신호와소음

@님 그 조율을 몇개월동안 민주당하고 계속 했다니까요? 그 과정들을 통해 중수청 공소청 법안에 민주당 요구사항 꽤나 많이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되었겠죠?

두리누루

바꾸면 문제가 된다는걸 인지할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
어떻게 바꿔야 문제를 최소화 한다는 생각을 할수도 있겠죠
지금 정부안은 이렇게 바꿔야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검토를 진행한 안입니다

민주당의 안을 검토하고 거기에 문제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한 안이 정부안입니다

@두리누루님 그러니까 주장하는 각 주체끼리 이야기를 해서 법안으로 나오기전에 줄여나가야죠.서로 비판할게 아니라요.

두리누루

@님 맞는 말씀인데 그게 지금의 안이에요
다른의견 배제하고 원리원칙대로가자라고하는게 나쁘단게 아니지만 무엇이 원리원칙인가요
내가 먼저 이 주제에 대해 얘기했으니 이게 원칙이다
이건 말이 안되잖아요

우리가 여러개의 우려사항을 고민하고나니 이게 부작용이 가장 적은것 같다
이게 최선이잖아요

국민의 피해 줄이는게 최선이잖아요
그게 지금 정부안이라고 봅니다
그보다 나은 안건이 있다면 저도 당장 그 안건을 지지할것이고 대통령도 당장 바꿀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보다 나은 안건이 없어요

신호와소음

@님 이미 그거 다 했습니다. 중수청 공소청 법안에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내용들 상당히 많이 담겨 있고 그래서 의총에서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통과된 안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대해 몇명이 갑자기 모든걸 갈아엎자고 하고 있는건데 이럴거면 의총에서 자당 의원들부터 설득을 했어야죠. 그것조차 못했으니 지난달 22일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된건데 이런식으로 정치하면 안되는 겁니다. 특히 여당이 말이죠. 말이 좋아 토론이고 논의지 과정중에 있을때는 별말들을 안하다가 결정이 난 이후에 갑자기 이러는건 과정 자체를 모두 뒤집자는 얘기인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정말 뭘까요?

@신호와소음님 그럼 이 차이는 뭔가 싶습니다.박시영 방송이고 뭐고 일단 진짜 모릅니다. 검색해서 나오는걸 조합해서 판단하고 사니까요.

신호와소음

@님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논의 과정에서 관철을 시켰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 내용의 옳고그름을 떠나서 말입니다. 자당 의원들도 설득하지 못해놓고 당론 채택 이후 방송에 나와 모든거 갈아엎자는게 정말 맞다고 생각하세요?

또한 공소청장 네이밍은 위헌요소 있는데 추미애 김용민이 책임질건가요? 특사경 지휘권 폐지하면 특사경들이 대체 기소를 어떤식으로 할건데요? 저중에 잘해야 고등공소청 정도만 폐지 가능할뿐 나머지는 말만 그럴싸하지 현실적으론 불가능한 내용들입니다.

@신호와소음님 그럼 여기서 이야기 할게 아니라 입법처하고 행정처에서 싸워서나오게 하면되겠네요.

신호와소음

@님 내용이 매우 많긴 하지만 총리실산하TF에 가시면 관련 자료 정말 많습니다. 설문조사만 해도 수십페이지로 매우 성실한데 시간 되시면 일단 그 내용들과 법안들 모두 읽어보시죠. 최소한 의총에서 통과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그안이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알아보고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저 스피커 몇명이 하는 말이 진리가 아닙니다.

신호와소음

@님 뭘 싸워요? 이미 최종안 의총에서 통과했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입법부만 법안 제출권이 있는게 아니라 정부도 법안 제출권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관련 법안은 오직 정부안만 존재하기 때문에 싸우고 말고 할것도 없어요. 대체 존재하지도 않는 민주당 원안은 뭐고 법사위안은 뭘까요? 이미 수차례 논의를 통해 정부안에 민주당 요구사안들 담겼고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된게 끝입니다.

쟤들진짜부지런하다

그래도 되나요?
검사들이 제안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진짜 그래도 되요???

몇번을 속았는데
이번에는 다르겠지 또 믿어요?

우리애들한테 안부끄러운 거 맞아요?

@쟤들진짜부지런하다님 솔직히 검찰 못믿겠어요. 막말로 기소 하는 자판기로 만들고 싶을 뿐이에요.

두리누루

만약에 지금 정부안이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한 결정이었다면 저는 반대했을겁니다

조중동과 검사들과 판사들 기득권층 그리고 일부 선량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기전 우려했던 바로 그런 부분
이재명은 이기적인 인간이다라고 우려한 그 부분이 바로 이런 지점이었을겁니다
국민이 아니라 자신의 안녕을 택할수도 있다는 우려

하지만 이재명대통령은 그런우려를 비웃둣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합니다

x에서 밝혔듯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게 인지상정이나 제3자의 시각으로 국민최대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의 이기심은 강력하게 작용하되 이런 3자의 시각으로 죽을때까지 아무도 모르게 될겁니다
아니 어찌보면 그 이기심은 이재명이란 인간이 대한민국 역사에 좋은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 같이 원대한 꿈으로 남고 싶어하는걸 수도 있겠죠 세종대왕같이..

김어준의 레드팀얘기는 이 심리를 얘기한겁니다
조금만 굽히면 당장 자신의 이익이 될거지만 이재명내면의 레드팀이 이재명의 이익을 버린다는거요

사실 그건 김어준의 존경을 담은 극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스스로도 못느꼈을지도 모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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