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된다고 해서 일반 시민들은 아무런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요.
기껏해야 월급 떼이는 것이 전부인 서민들은 법원에 갈 일이 없고요.
가더라도 너무나 소소하고 간단한 것들이라서 오히려 검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요.
문제는 "간접적인" 피해인 것이죠.
대표적으로 국짐 생각하면 되죠.
곽상도 50억 무죄 받잖아요. 주진우, 나경원, 한동훈 자녀들은 어떻게 되죠? 내란수괴의 방패막이를 자처한 45인은요?
그리고 기레기들의 더러운 대국민 사기질과 쿠팡 등 악덕 기업이 방치하는 노동자 죽음과 주가조작범은요?
그들을 단죄하지 않는 검사들로 인해 국가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손실은 일반 시민들의 일상에 고스란히 녹아들어갑니다.
기회의 박탈, 비용의 증가, 사회적 갈등, 선전과 선동, 외교불안 등등...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에 참여를 못해서 국민의 사법서비스 질이 낮아진다는 개똥같은 소리는 말길 바랍니다.
검사가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야 국민의 삶의 질이 나아져요.
그 중에서도 특수부 검사 만날 일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날 일이 없는데 사법서비스 질 운운하니 우스운 노릇이죠
연평균 10만건의 보완수사요구
연평균 45만건의 보완수사
이런 사법시스템에서 보완수사라는
2차 스크리밍 장치가 아예 생략되면
피해를 받는 건 선량한 시민들입니다.
돈많은 사람들이야 변호사를 쓰던 하면되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변호사 구경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던 가해자로 몰리던 억울한 상황에 직면했을때
경찰단계에서 뭉개던가 부실한 수사를 하면
보호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님께서 걱정하신 지점 때문에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 하에
검착의 독자적인 수사 개시도 금지되었고
인지수사와 별건수사도 전부 차단되었습니다.
검찰이 보완수사로 장난질 칠 여지를 남겨놓지 않으면
되는거지 보완수사 자체가 절대악은 아닙니다.
님 글이 분노와 혐오 불안 공포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서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에 들어오지는 않는데
님 말씀은 경찰수사에서
실적때문에 억울한 가해자가 되던
뭉개거나 부실한 수사로 피해자가 되도
검찰은 보완수사는 절대 안된다는 이야기 인가요?
선량한 시민 입장에서 한번 더 스크리닝을 하는
2차 스크리닝 시스템 자체가 생략되는게
더 낫다는 말씀이신거죠?
보완수사"요구권"이란 장치에 이를 경찰이 묵살할 때 대비한 보완 기구를 만들면 되죠. 그렇다고 대통령 핵심 공약 3번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버려요? 그냥 이번 정부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 자체를 고려 안한거여요. 한마디로 공약집에 거짓말한거죠.
경찰수사 잘못으로 억울한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그러면 검사의 기소 잘못으로 억울한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경찰이 기소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도 됩니까?
검사가 자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한다면,
경찰은 자체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안되는 겁니까?
그래서 수사개시도 금지하고 인지수사와 별건수사도 전부 못하게 만든겁니다.
보완수사권을 대체할 위원회를 구성한다구요?
그 위원회 인원이 한 만명을 되나보죠?
그렇게 할리도 없고 할수도 없지만 그러면
또 그게 옥상옥이 되는 겁니다.
한번 잘 고민해보세요.
이재명 대통령 사건 전부 보완수사로 엮은건 아시죠? 그리고 별건수사는 이미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검찰이 계속 해 왔던거고 인지수사는 시민단체 시켜서 고발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죄송하지만 불안, 공포, 분노를 배제할 수가 없네요.
계엄으로 막장될 뻔한 국가의 국민이라서요.
그리고 인지수사와 별건수사 전부 못하게 했지만, 이런 누더기 법안대로라면 다 뚫고 할거라고 봅니다.
제 인생에서 피해자/가해자로 몰려 부실수사 받아 인생 망하는 것보다,
정치/언론/사법개혁 실패하고 정권 뺏겨서 윤어게인 되는 것이 훨씬 더 가능성 있어보여서 그럽니다.
위원회에 위원회에 위원회를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수사권은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개혁을 진행할 수 있어요.
검찰개혁은 생각보다 거대한 어젠다인데,
정부안 찬성론자들은 자꾸만 일개 정치인의 수난, 개인의 억울함 등으로 축소하려고 하죠.
비로소 사고가 나서야 아 이 자동차보험이 이렇게 귀중한것이구나 하며 깨닫죠
경찰만나고 검찰만날일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이재명의 생각이 이해가 안됩니다
이게 내가 지지한 대통령이라고? 생각이 이리 짧다고? 나는 이제 지지를 거둔다!
나중에 사고 터져야 그제야 알겠죠
아 이래서 이재명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구나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지는걸 보면서도 강행했구나
그때 이재명대통령이 그 모욕을 감수하면서 그 선택을 유지하지 않았으면 나는 굉장한 피해를 입었겠구나
그때는 알겠죠
일반 국민들이 직면하는 사법 서비스는 수사/기소 분리와 같은 것에 영향을 받기가 힘들어요.
말씀하신 보험 타는 수준보다 더 희박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무슨 후진국도 아니고, 수사/기소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게 가능하기나 할까요?
그걸 가지고 대의를 훼손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대의가 국민인가요
아니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먼저 주장한 오리지널 주장이 대의인가요
그 주장에는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손실을 입는건가요
그게 국민을 위함이 아니라면 진정 대의라고 부를수 있는건가요
힘있는자들의 주장이라고 불러야 되는건 아닌가요?
아니 1인자의 주장은 아니니 2인자의 주장이라고 불러야될까요
국민은 1인자도 2인자도 아니니 고려대상도 아닌가요
가해자건 피해자건 말이죠
윤석열 김건희는 한달 건강보험료 육만원을 냈데요.
수입이 없어서요….
우리집은 월급에서 매달 육십만원이 나가는데,
우리 가족은 병원치레도 잘 안하는데,
그럴 검사 장모한테 내고있을 줄이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