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겸공에서 한 검찰개혁 토론을 봤는데
진짜 어이없는것이 보완수사권으로 돌려차기 피해자가
구제받았다
없애면 어쩌냐? 물으니 그냥 말을 돌리더라고요
더 황당한건 댓글을 봤는데 일단 검찰을 부수고 국민들이 견디고
고쳐나가면 된다고...
아니 국민이 견뎌야하는건 누가 동의한거죠?
전 동의한적이 없습니다만
극성지지자들이 착각하는게 뭔 보안수사권 폐지를 진보진영은
전부 동의하는줄 알던데 제가 본 모든 여조에선 민주지지자들도
반반으로 갈리던데 누구맘대로 국민이 원하는거고 견뎌야한다는건지
김규현 변호사가 걱정하는것도 검찰 때려부쉈다치고
정권 후반기에 이제 피해자가 생기면 이걸로 정권이 흔들릴거다
>>댓글
어짜피 후반엔 검찰이 뭔수를 써서라도 정권을 흔들거다
아니 정권을 흔드는게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생기는건
아무도 신경을 안쓰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쓴 댓글이 맞는건가요?
수준에 진짜 실망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생각을 가지고 검찰개혁을 주장하는건 자유지만
대통령은 그럴수없으니 지금 배신자니 뭐 욕을 들어먹으면서도
강경파들 말 그대로 못하는거죠
국민은 그냥 견디고 부작용이 있으면 또 고치면된다는 분들
주장을 극성지지자들이 발작한다고 그대로 들어주는
대통령이 있다면 당장은 극성지지자들에게 추양받을진
몰라도 시간이 지나 평가는 매우 비참할수밖에 없습니다
검찰개혁안을 반발하는 법사위 의원들은
잘못되면 어짜피 책임은 대통령이 지니까 아무말이나 하나본대
본인도 의원직을 거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보완 수사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는 경우가 정치인들 같이 특정 인물 잡으려는 것 같은 소수 이외에는 진짜 경찰이 부족하게 수사한 것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해서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하는 거고요
실제 형사 사건에서 검찰의 추가 수사로 범죄가 밝혀졌다는 기사들도 많았은데요
이재명 대통령 사건 전부 보완수사로 엮은건 아시죠? 그리고 별건수사는 이미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검찰이 계속 해 왔던거고 인지수사는 시민단체 시켜서 고발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초강성인 김용민 의원마저도 작년까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피의자 및 관련인 조사는 필요하다고 했고 조국대표도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보완수사의 범위와 공소청내의 수사와 관련된 역량을 일부라도 남길건지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제한된 형태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 봅니다만 이부분은 당내 토의를 통해 결정되겠지요.
보완수사권이든, 보완수사요구권이든요.
뭘로 결정되든 따르면 됩니다. 내 의견괴 다르다고 협박하고 악마화하지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