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검찰이 정권의 개가 되는 댓가로 여러 특권을 약속받으며 전관으로 대표되는 검찰 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국가 기관은 그 정권의 철학에 따라 조정되고 움직입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검찰의 문제는 그런 정권따라 조정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검찰 자체가 정권을 이리저리 흔들기도 하고, 어떤 정권에선 정권의 충직한 개로 야당 인사들을 얼토당토않은 구실로 도륙하는 등 검찰의 구조가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걸 고쳐야 하는데 정권이 바뀌지 않도록 해야한다니요.
민주당 정권이 천년만년 간다고 보장될까요? 그 높던 문재인 대통령 후반기 지지율로도 굥돼지놈이 당선되었습니다.
그것도 검찰과 언론의 합작품이었지요. 물론 당내 낙엽이와 수박놈들의 방해도 있었지만요.
저것들의 음모와 선동과 모략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걸 구조적으로 못하게 만드는게 검찰 개혁입니다.
검찰 개혁은 정권따라 움직이는 검찰이 아니라 정권이 바뀌더라도 아무런 방해없이 검찰 본연의 업무인 사법 정의만 실현하는 구조를 최대한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장 최전선에서 총력전을 하는 분야가 민생경제, 부동산입니다. 개혁 아무리 잘해도 민생경제, 부동산 여론 꼬이면 정권교체 당하고 다 롤백되는것 2번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우선 경제를 바로잡아 정권 재창출을 하고 지금 아쉬워보이는 검찰 개혁안의 몇몇 부분은 차기 정부에서 수정보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희쪽엔 원외 대권 잠룡도 계시니까요.
정권 바꼈다고 갑자기 없던 몇십조가 생길 일 없습니다. 그거 세수 계산이 잘못됐다는 변명하는 것들은 공무원 사직해야 합니다. 몇십억도 아니고 몇십조 입니다.
어떻게든 정권 재창출 방해하려고 재경부 모피아들이 움직인거죠. 그럼 누굴 위해서 움직였겠습니까? 당연히 굥돼지놈 검찰 정권이죠.
세상에 완벽한 법이 어딨어요?
결국 대통령제 국가에선 쓰는 사람이(대통령) 문제인 거고 그러지 않으려면 정권이 안 빼앗기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