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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진정한 검찰 개혁은 검찰이 정권의 개가 되지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7

6
2026-03-10 18:18:52 수정일 : 2026-03-10 18:31:07 121.♡.214.135
엘시드

그리고, 검찰이 정권의 개가 되는 댓가로 여러 특권을 약속받으며 전관으로 대표되는 검찰 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국가 기관은 그 정권의 철학에 따라 조정되고 움직입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검찰의 문제는 그런 정권따라 조정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검찰 자체가 정권을 이리저리 흔들기도 하고, 어떤 정권에선 정권의 충직한 개로 야당 인사들을 얼토당토않은 구실로 도륙하는 등 검찰의 구조가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걸 고쳐야 하는데 정권이 바뀌지 않도록 해야한다니요.

민주당 정권이 천년만년 간다고 보장될까요? 그 높던 문재인 대통령 후반기 지지율로도 굥돼지놈이 당선되었습니다.

그것도 검찰과 언론의 합작품이었지요. 물론 당내 낙엽이와 수박놈들의 방해도 있었지만요.


저것들의 음모와 선동과 모략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걸 구조적으로 못하게 만드는게  검찰 개혁입니다.

검찰 개혁은 정권따라 움직이는 검찰이 아니라 정권이 바뀌더라도 아무런 방해없이 검찰 본연의 업무인 사법 정의만 실현하는 구조를 최대한 만드는 겁니다.

엘시드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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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
POOHOLIC
IP 210.♡.249.21
03-10 2026-03-10 18:23:14 / 수정일: 2026-03-10 18:23:55
·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역대 대통령 중 아무리 높은 말기 지지율을 가지셨음에도 경제/부동산 관련 여론 악화로 정권교체 당한것이죠. 코로나도 초기 대응은 최고였으나 정권 말기에 재난지원금으로 정부가 유권자들하고 기싸움 한 것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못 받은 분들껜 자부심을 드리겠다." 아직도 가슴 깊이 새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장 최전선에서 총력전을 하는 분야가 민생경제, 부동산입니다. 개혁 아무리 잘해도 민생경제, 부동산 여론 꼬이면 정권교체 당하고 다 롤백되는것 2번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우선 경제를 바로잡아 정권 재창출을 하고 지금 아쉬워보이는 검찰 개혁안의 몇몇 부분은 차기 정부에서 수정보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희쪽엔 원외 대권 잠룡도 계시니까요.
엘시드
IP 121.♡.214.135
03-10 2026-03-10 18:27:57
·
@POOHOLIC님 그것도 웃긴게 문재인 정권 말기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려고 하던거 재경부에서 돈 없다고 막았죠. 근데 굥돼지놈 정권 들어서자마자 없던 초과 세수가 나왔다면서 재난지원금 줬습니다.
정권 바꼈다고 갑자기 없던 몇십조가 생길 일 없습니다. 그거 세수 계산이 잘못됐다는 변명하는 것들은 공무원 사직해야 합니다. 몇십억도 아니고 몇십조 입니다.
어떻게든 정권 재창출 방해하려고 재경부 모피아들이 움직인거죠. 그럼 누굴 위해서 움직였겠습니까? 당연히 굥돼지놈 검찰 정권이죠.
시아님
IP 106.♡.82.189
03-10 2026-03-10 19:20:56
·
@POOHOLIC님 개혁입법은 정권 초에, 그리고 지지율 높을때 하는 겁니다. 이거때문에 민생을 신경 못 쓸 일이 있나요? 같이 못하나요?
키즈리턴
IP 27.♡.23.48
03-10 2026-03-10 18:25:17 / 수정일: 2026-03-10 18:38:16
·
미국은 법이 없어서 지금 트럼프 맘대로 하고 있나요?

세상에 완벽한 법이 어딨어요?
결국 대통령제 국가에선 쓰는 사람이(대통령) 문제인 거고 그러지 않으려면 정권이 안 빼앗기어야죠.
시아님
IP 106.♡.82.189
03-10 2026-03-10 19:13:29
·
@키즈리턴님 눈에 보이는건 수정하자는 겁니다.
키즈리턴
IP 27.♡.23.48
03-10 2026-03-10 18:28:11
·

이를테면
IP 182.♡.97.137
03-10 2026-03-10 18:53:46
·
정권을 안 뺏기기 위해서 검찰을 제대로 개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지지층이 분열하지 않아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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