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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정부 검찰개혁안이 외과적 차원의 깔끔한 시술로 보이나요? 14

4
2026-03-10 18:10:55 수정일 : 2026-03-10 18:12:05 61.♡.45.1
웬화

이재명 정부가 지난 8개월간 보여준 실력을 보면 

역대급입니다. 국내, 국제 이슈 대응하는 것을 보면 

참 주도면밀하고 깔끔합니다.

그런데  이번 검찰 개혁 건을 보면 뭔가 애매합니다.

아무리, 검찰개혁으로 인한 혼란의 최소화하기 위해 고칠 것을 

고쳤다는데,,,

법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누군가가 말했던 것처럼,  검찰 개혁하라고 했더니

경찰 견제에 포커스가 되어있네?  경찰의 비대해 진 권력을 견제한다면서 

그 권한을 검찰에게 주네,, 상호 견제라면서 검찰의 일방적인 경찰 견제가

들어있는 이 법안,,,

이건 정말 이걸 이대통령이 꼼꼼하게 챙기며 검토했을까? 

70년 동안 온갖 나쁜 짓을 나쁜 짓을 다해왔던 검찰,  그동안 한번도 반성을 하지 않은

 검찰에게 검찰을 믿어라라고하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보다 명철한 대통령이 이런 엉성한데다 의도가 뻔히 보이는 정부 검찰개혁법안을 

내보냈다고?   이런 식으로 밖에 처리가 안된다고요?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한다면서요,  그 믿음엔 변함이 정말 없으실까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죽음의 다리를 건넌 이대통령은 정말 완전 무결한 신이 되고 싶은 건가요?  

검찰개혁이 어찌 되던 이대통령을 계속 지지합니다.  

어차피 앞으로 30년 ~40년 정도는 더 살텐데,, 이대통령이 못하면 다음 대통령이

하도록 해야죠. 





 

웬화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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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
rian8
IP 211.♡.139.250
03-10 2026-03-10 18:16:21
·
암수술도 100%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외과 수술로 도려내고 다음은 차후에 항암과 방사능으로 치료를 하지요
무턱대고 암세포라고 다 도려내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현재 정부안으로 검찰개혁 진행하고 조직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면 안되나요?
검찰개혁이 단 한 번만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닌데요
웬화
IP 61.♡.45.1
03-10 2026-03-10 18:22:22
·
@rian8님 단계적 개혁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70년동안 층층이 쌓인 기득권들이 가만히 둘까요? 일이란 모두 때가 있는 법이죠. 이번을 놓치면 그게 가능할까요? 7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칼이 , 예예하고 따라오라는데로 올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죠, 개혁이란 때가 왔을때 상대가 정신을 못차릴때 전광석화처럼 하는거라고. 이대통령에게 묻고 싶네요 정말
POOHOLIC
IP 210.♡.249.21
03-10 2026-03-10 18:18:54 / 수정일: 2026-03-10 18:19:10
·
x에 까지 의견 게시하신 정도면 그래도 차순위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연일 x에 맹폭하시고 양지금호 처분하시고 etf에 투자하실 것이라고 하실 정도로 지금 이재명 정부의 1순위 과제는 부동산과의 대전쟁, 민생경제 회복이니까요.

경제랑 부동산 관련 여론 못 잡으면 아무리 좋은 검찰개혁을 했다해도 차기 정부에 그대로 보복성 표적 수사 당합니다. 우선 경제를 바로잡아 정권 재창출을 하고 지금 아쉬워보이는 검찰 개혁안의 몇몇 부분은 차기 정부에서 수정보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라디우스
IP 114.♡.158.100
03-10 2026-03-10 18:22:25
·
@POOHOLIC님 저도 여기에 동감합니다. 검찰개혁도 중요한 과제인데, 부동산이랑 먹고사는 문제가 그것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 초강경안으로 간다한들/혹은 검찰 자체를 공중분해 시킨다 한들 정권이 바뀌면 어차피 보복수사 정치수사 당한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면 개혁이고 뭐고 제로로 가는거죠
웬화
IP 61.♡.45.1
03-10 2026-03-10 18:24:43
·
@POOHOLIC님 정권재창출이 가장 큰 관건이죠. 근데 만약에 정권 빼앗기면 그냥 끝입니다. 이런 구멍이 숭숭 뚫린 법으로 이대통령은 무사할까요?
POOHOLIC
IP 210.♡.175.219
03-10 2026-03-10 18:27:16
·
@웬화님 아무리 다른 개혁, 정책 잘해봐야 경제, 부동산 관련으로 여론 꼬이면 정권교체 당하는거 저희 2번이나 겪지 않았나요? 힘을 쓰는 일엔 우선순위가 있고 반발이 가장 큰 분야들이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유능한 정부라도 거대 세력 두 개와 양면전쟁을 수행할 순 없어요. 그리고 검찰개혁 잘 해도 정권교체 당하면 개혁된 새로운 기관으로 보복할 텐데요.
라디우스
IP 114.♡.158.100
03-10 2026-03-10 18:20:21
·
김규현 변호사 말처럼.. 수사개시권을 검찰한테서 박탈한 것에서 가장 큰 개혁의 의의가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구요.
추가적으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기소권이 있다면 불기소권도 당연히 있겠죠)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생략된채
무작정 검찰강화하는 악법이다. 하는 건 좀 견강부회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가장 인상적인 얘기가 법사위 안대로 한다고 해서 검찰한테 일체의 수사권을 빼앗는 다고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경찰에서 가만히 둘꺼냐.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개혁은 민주정권이 계속되는 것이기에
참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웬화
IP 61.♡.45.1
03-10 2026-03-10 18:29:45
·
@라디우스님 야당에 주변단체에서 고발해줍니다. 수사개시권이 없어도 고발되면 정치인, 수사하고 싶은 사람 표적삼아서 다 수사할 수 있어요. 이게 개혁의 의의 입니까?
경찰과 검찰은 다릅니다. 경찰은 옷벗으면 그냥 끝이라 법 테두리 내에서 순응합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경찰들 많이 있어요. 지난번 경찰국 신설관련해서도 많은 경찰들이 반대해서 불이익도 당했구요
지금까지 검찰이 한번이라도 공익을 위해 목소리를 낸적이 있나요? 검찰강화법이 악법이 아니다. 동의가 안되네요
라디우스
IP 114.♡.158.100
03-10 2026-03-10 18:33:47
·
@웬화님 경찰은 검찰이랑 많이 다르다구요? 내란 때 경찰 수뇌부는 뭐했을까요? 깨어있는 경찰이 많다라.. 이건 마치 예전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하던 윤석렬이 강직한 검사라고 말했던 거랑 뭐가 다를라나요.. 권력기관끼리 견제하고 그 안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검찰강화법이라고만 생각하신다면.. 뭐 저는 할 말이 없네요
새롬달콤
IP 121.♡.101.205
03-10 2026-03-10 18:30:06
·
개혁은 종결이라는게 없습니다 선생님
완벽한 개혁이라는 것도 없구요 왜냐구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완벽한 법안도 없고 완벽한 제도도 없고 완벽한 조직도 없어요 우리가 완전하지않은 사람들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검찰개혁이 실패했던게 아니라 그 시기에 할 수 있었던 것들을 했고(땅을 팠다고 한다면)
그걸 바탕 삼아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겁니다(나무를 심는 것)
모자라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수정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도 모자라다면
그 다음 민주당 대통령이 그 검찰개혁이라는 나무에 거름을 더 주고 더 잘 자라도록 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가,불 찬,반 이런 식으로 흑,백 밖에 이야길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러는건 그냥 에너지 낭비 아닌가요? 나무가 자라는데는 시간도 필요해요.
웬화
IP 61.♡.45.1
03-10 2026-03-10 18:33:36
·
@새롬달콤님 할 수 있는데 안하는 것과 못해서 안하는 건 다르죠. 그리고 지금 중수청법은 기존 검찰특수부, 예전 중부수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게 개선된 건가요?
새롬달콤
IP 121.♡.101.205
03-10 2026-03-10 18:43:48
·
@웬화님 매번 같은 사안에 대해서 비슷한 이야길 하게 되는데요, 항상 똑같아요 남기시는 질문이 도돌이표랄까요? 이상하다는 생각 안드시나요? 나아지고 달라진 부분은 빼놓고 나머지만 가지고 이야길 하니까요.
우정인건가
IP 175.♡.93.208
03-10 2026-03-10 18:37:50
·
기존 제품 폐기하고 신제품 출시하려던거 중지시키고서는 이제와서 수리해서 사용하자네요
비바리움
IP 222.♡.186.33
03-10 2026-03-10 18:37:59
·
법사위 원안대로 안되면 민주당 정치인들 또 괴롭힘 당할지도 모른다고 다들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무지해서 잘 몰라서 계속 묻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해주셔서 너무 궁금한데

기소, 수사가 완전 분리된다고 해도
양쪽 청 윗대가리들이 그냥 같은 맘먹고 내가 기소 넣을께~ 응 내가 수사해줄께 하면 똑같이 괴롭힘 당하는거 아니예요? 어차피 맘먹고 괴롭힌다치면 원천 차단은 불가능한건데 그냥 보복심리로 검사를 힘없어 보이게 하고싶어서 지금 검찰개혁은 부족하다고 외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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