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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의총 6번이었다는 원내지도부 발표에 대하여 19

1
2026-03-10 17:54:55 수정일 : 2026-03-10 18:55:21 182.♡.97.137
이를테면

Screenshot_20260308_133403_Samsung Internet.jpg

Screenshot_20260310_175738_YouTube.jpg

덧글로 달았다가 끌올합니다.


------

어제 홍사훈쇼에 나온 말로는 문재인 정부 때 '경'찰개혁 때는 '하루'에 의원 총회를 6번 했답니다. 그런데 위원들 중에는 경찰 개혁안에 대해 지지자만큼도 모르고 관심없는 의원들이 태반이었대요.


이번에 원내지도부가 말한 6번이 이번 2차 정부안 토론하는 의총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작년에 중수청 행안부 산하 논란 이후 정부 TF 만들면서부터나 아니면 정부 출범하고 의총 의제로 검찰개혁안 올라간 것 다 합쳐서 말하는 거겠죠.그간 민주당 의총 날짜는 기사 찾아보면 다 나올테니 한 번 확인해 보시죠. 추미애, 김용민 의원이 2.22 의총 때 정부안 처음 봤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법사위원들이 그간 논의해 왔으면 뭐하러 정치적 부담 무릅쓰고 그렇게 다급하게 반발하겠어요.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안 먹혔던 것 말하지..


그리고 민주당 의총이 6번이면 지금 소위 강경파로 불리는 법사위원들이 민든 국회안은 몇 십년간의 검찰개혁을 향한 전문적인 논의가 다 녹아 있는 안입니다. 개혁대상인 검찰들이 직접 펜대 잡고 몇 달만에 만들어 낸 안이 아니라요

이를테면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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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
진흙달러
IP 210.♡.54.191
03-10 2026-03-10 17:55:53 / 수정일: 2026-03-10 17:56:06
·
민주당 의총이 6번이면 지금 소위 강경파로 불리는 법사위원들이 먼든 국회안은 몇 십년간의 전문적인 논의가 다 녹아 있는 안입니다. 검찰들이 직접 펜대 답고 몇 달만에 만들어 낸 안이 아니라요

-> 정말 오만의 극치군요
rurujin
IP 211.♡.201.249
03-10 2026-03-10 17:57:21
·
@진흙달러님
Okebari
IP 58.♡.202.187
03-10 2026-03-10 18:16:22
·
@진흙달러님
루슬렌
IP 125.♡.149.159
03-10 2026-03-10 17:58:38
·
???
주장하시는 대로, 그 중요한 걸 그렇게 대충대충 넘긴 게 사실이라면
당에 맡기면 안 되는 거 아니예요?
이를테면
IP 182.♡.97.137
03-10 2026-03-10 18:00:52
·
@루슬렌님 법사위에 맡겨야죠. 원래 있는 절차구요. 저도 왜 당론으로 그것도 당이 만든 안도 아닌 정부안을 확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흙달러
IP 210.♡.54.191
03-10 2026-03-10 18:02:06
·
@이를테면님 그럼 그냥 내각제를 하지 왜 대통령제를 해요
BigInt
IP 125.♡.77.15
03-10 2026-03-10 18:05:19
·
@진흙달러님 정부법안제출권이 내각제 요소라는건 중학교 사회 상식이죠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이를테면
IP 182.♡.97.137
03-10 2026-03-10 18:15:48 / 수정일: 2026-03-10 18:32:18
·
@진흙달러님 법사위가 담당 상임위이고 두 법 의원 대표 발의가 다 법사위 의원들입니다. 상임위 차원의 종합 수정안인 법사위 대안도 있다고 합니다.

저 마지막 의총에서 정부안을 확정하고 3월 안에 본회의 통과시킨다는 당론은 당의 권력으로 정당한 법사위 논의를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Okebari
IP 58.♡.202.187
03-10 2026-03-10 18:16:32
·
@루슬렌님
붕붕맘
IP 58.♡.49.67
03-10 2026-03-10 17:59:08
·
저도 이게문제인거 같아요 예전 정부에서도 개혁안으로 토론하자고 하면 또 저애기야!? 하면서 토론도 않하고그랬다는데 안봐도 비디오 같아요 에휴 답답 하네요
자유해결사
IP 1.♡.33.217
03-10 2026-03-10 18:00:30
·
민주당이 일안하고, 중요사안을 설렁설렁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군요?
숙제 해오라고 몇달 줬는데, 끝나고 나서 난 책한권도 못봤다라고 하면 숙제를 안한걸까요? 못한걸까요?

글쎄요.
이를테면
IP 182.♡.97.137
03-10 2026-03-10 18:02:10 / 수정일: 2026-03-10 18:04:19
·
@자유해결사님 원래 발의한 의원이나 상임위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거죠. 그 기회를 정부가 거둬가서 6개월이란 시간을 써버렸잖아요.
그리고 결정해야 할 시점에 임박해서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원 말은 듣지도 않고 정부안을 받아버렸구요.

그러면서 원내지도부가 충분히 논의했고 당론으로 정했으니 더이상 말하지 말아라 하는거구요.
사당동갈매기
IP 211.♡.196.9
03-10 2026-03-10 18:01:31
·
이러면 정부를 욕할게 아니라 민주당을 욕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부는 기든 아니든 자기 안을 만들어 왔으면 민주당이 치열하게 검토했어야죠
제로스타일러
IP 124.♡.47.130
03-10 2026-03-10 18:02:26
·
이를테면
IP 182.♡.97.137
03-10 2026-03-10 18:07:42 / 수정일: 2026-03-10 18:08:09
·
@사당동갈매기님 정부가 시간을 안주고 당에 던진거에요.
꾸탱
IP 183.♡.144.62
03-10 2026-03-10 18:01:43
·
지금 쓰신글은 그럼 민주당은 열의없고 하는일없다 아닌가요
이를테면
IP 182.♡.97.137
03-10 2026-03-10 18:05:45 / 수정일: 2026-03-10 18:27:41
·
@꾸탱님 정부가 기회를 뺏어간건데 어차피 입법 절차는 국회의 일이라 당의 최종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와 부딪히는 모양새가 되니 토론없이 급히 시간만 맞춘거라는 겁니다.
단풍구경
IP 119.♡.134.23
03-10 2026-03-10 18:09:51
·
작년 9월 국회에서 검찰개혁법을 통과시킨 뒤 법사위에서 후속논의를 했군요. 그런데 이름모를 관계자의 지시로 갑자기 정부측에 검찰개혁안 작성을 넘긴 것이 문제이군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헝클어졌습니다. 또 2차 정부안의 내용은 법사위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도있게 토론한뒤 의원총회에 회부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문제군요. 여러모로 문제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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