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할까요?
저 검찰이라는 거악을?
이재명정권의 검찰은 다르다. 일부 정치검찰 문제일 뿐이다?
지난 검찰권력을 중심으로한 기득권들의 행태와 위험성을 너무 너무 안이하게 보시는 듯 합니다.
무슨짓도 가능하고, 무슨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던 그들입니다. 사법, 행정, 정보, 언론, 정보부서들을 장악하고 고위장성들을 포섭해서 쿠테타를 통해 영구집권을 시도했던 집단입니다.
바로 1년여전에 구테타가 일어났고 재판도 아직 안끝났습니다. 근데 국민들의 피해를 우려해서 검찰의 권력을 유지시켜준다고요?
공소청, 중수청으로 나누었으니 이미 검찰개혁이 된거라구요?
피해자를 위해 보완수사요구권을 줘야 된다구요?
이미 한번 맛본 권력입니다. 수사권 전면박탈해야 합니다.
보완수사요청, 협조 정도만으로 충분합니다.
해야죠
군대가 이번에 내란까지 일으켰는데. 군대 부터 해체하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회에서 내란에 찬동하고, 아직도 윤어게인 하고 있던데요. 국회도 해체 해야 하겠죠?
사법부도 내란 당시 내란이란걸 규정 짓지도 못하고. 조희대 대법관이 정치 에 관여한 정황이 씨는데요. 사법부도 해체 하자고 해야죠?
기업들도 비리 사건이 많은데, 기업도 다 해체 해야 겠네요.
인간도 암걸리면 치료 할게 아니라 그냥 죽고 환생하면 되지 않겠어요?
원래 문제는 부분 부분 수정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버그나오면 그 버그를 고치지 처음부터 다시 만들지 않아요.
검찰이 일부 군장성을 포섭해서 하수인으로 부렸죠? 근데 깨어있는 젊은세대 장교들과 군인들이 안따랐죠. 군부가 주축이되서 진정히 내란을 일으켰으면 유혈 사태 없이 끝났겠어요?
내란은 검찰세력이 일으킨거예요. 검찰독재, 영구권력을 위해서...
2300 명 전부 내란 가담자이고, 검찰 그만 두고 나온 사람들은 내란 가람 했던 전력이 있는 분들인데요?
그럼 국회에도 검사 출신 있으니 국회 도 해체 해야 겠네요.
검찰의 과도한 권력의 폐혜로 벌어진 일에 대해 논하는데 대부분은 선한검사들이다?논점 이탈입니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 말씀하신 대부분의 검사들도 성자여서 핵심 검찰권력층으로 올라가면 부패 안한다는 확신을 가지신겁니까?
절대권력이 어디 2300명. 검사가 다가질 수 있는겁니까?
검찰이 가진. 과도한 권력은 항상 정점을 만들어 왔잖아요? 검시동일체니 뭐니..
국부독재 시절 이등병이 권력잡니까?
논점 흐리지 맙시다
검찰권력독점은 버그가 아니라 윈도5이죠.
현재 시대의 상식으로는 더이상 작동할 수 없는..
비유 자체가 잘못된듯합니다
그리고 해체란 단어 부터 부적절합니다. 국가권력 자체가 해체가 됩니까? 없어집니까? 아니죠. 개혁은 공권력의 과도화집중을 해소, 분리, 역할조정 변경등 괴정을 거치는거죠
일단 검찰이 가진 과도한 공권력 집중현상을 분리 조정하는게 시대의 정의이구요.
검찰이 없어지나요? 아니죠.
그리고 어떤 정부기관과 조직이 기소권과 수사권 같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있나요? 선출권력도 못가진...
그리고 어느 공권력 종사자(공무원)가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 책임없는 권한을 갖고 있나요?
자체 사면권인가요?
하다 못해 사법부도 검찰권력에 못따라가지 않나요?
또한 검찰세력이 내란을 일으켰는데 내란 찬동하고 윤어게인하는 일은 국민의힘의원들이 하고 있지않나요? 국민의힘을 의회에 분리해서 위헌 정당해산해야 하죠. 왜 내란을 막은 국회를?
사법부는 개혁 대상이죠. 해체가 아니라.
비리 기업이 아니라 비리를 저지른 기업오너들 또는 임원등이겠죠?
당연히 비리를 저지른 책임자는 벌을 받아야겠죠. 또한 기업은 상법상 처분을 받겠죠.
암걸린거에 대한 비유는 언급 가치조차없네요.
박은정 의원은 해체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걸로 받아 드려지던데요?
님 논리가 부분 수정이 안되니까 전체를 다 제거 하고 다시 쌓자는거인데. 그게 해체 하고 다시 조립 한다는 논리 아닌가요?
말하다 보니 논리가 꼬이시는건지요?
님의 정의 하는 개혁이 뭔가요?
지금 권한을 분리 하고 있고, 수사 개시권도 날려서 없습니다.
검찰 권한을 나눠서 분배 하는게 외과적 수술인데, 님이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으신거 아니에요?
정부법안에 기소권과 수사권 연결고리를 만들 각종 독소조항이 있으니 이 난리인거구요.
'등'자가 시행령을 통해 부할하고, 검찰쿠테타까지 이아진게 2년도 안지났습니다
매불쇼나 겸공에서 나오는 극단 망상 적 발언 말고요.
수사 개시권을 날렸는데, 수사를 개시 한다는 그런 망상 말고요.,
정부안은 원하던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계속 아프고 억울한 사람이 또 나오겠죠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