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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개혁안 8

4
2026-03-10 17:34:34 175.♡.159.44
비가조아

정부의 검찰개혁안이 우려스럽습니다.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우려의 소리를
내지않을수없습니다.
정부의 개혁안 발표이후
이재명이 후퇴했다는등 정부안이 미흡하다는등 

댓글이 꼬리를답니다.

당내의 반대가 심하다면
치열한 토론과 설득이 따라야되는데
이대통령의 SNS글을보면
정부측안에 힘을 실어주는듯합니다.

검찰의 대응도 눈에 띱니다.
개혁말만 나오면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패륜적 막말과 그들의 배설구
이프로스가 잠잠한걸보면
이건 그들이 바라는 개혁이 아닐까싶습니다.

이대통령의 책임자로서의 고민과
내가 검찰을 장악할수있다는 자신감도
느껴지지만 결코 그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는듯합니다.

이재명정부는 국민들의 높은 지지와
효능감높은 정부운영으로
국민들을 안심케 하고있습니다.

또다시 6개월 더연장이란말이 나오고
혹시 이번에도 또라는
국민들이 없도록
강력하고 깔끔한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비가조아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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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Suspense
IP 221.♡.218.225
03-10 2026-03-10 17:37:09
·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하에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 개시 금지
인지 수사와 별건 수사 금지
검찰개혁은 후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합의된 안입니다.
반대가 심하지 않았습니다.
제로스타일러
IP 124.♡.47.130
03-10 2026-03-10 17:47:01
·
푸른한별
IP 104.♡.119.27
03-10 2026-03-10 17:38:22
·
반대가심한건 일부죠. 일부는 목소리가크죠.
제로스타일러
IP 124.♡.47.130
03-10 2026-03-10 17:47:27
·
자유해결사
IP 1.♡.33.217
03-10 2026-03-10 17:46:02
·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이미 수사 기소 분리 했고, 수시 개시권도 날렸어요.
뭐가 우려 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몇몇 유튜버들이 극단적 사례만 가져와서 '걱정' 만 하고, 공포 마케팅 하던데요.
비가조아
IP 175.♡.159.44
03-10 2026-03-10 18:01:36 / 수정일: 2026-03-10 18:08:07
·
@자유해결사님 보완수사권이나 지검,고검,대검의 3단계 형식조직, 검찰총장호칭의 유지 이런점도 당과 합의된건가요?
당연히
IP 106.♡.70.176
03-10 2026-03-10 18:23:53 / 수정일: 2026-03-10 18:26:11
·
비가조아님// 보완수사권은 지금 논의 단계가 아닙니다. 검찰총장이란 명칭은 헌법에 있는 말이라서 괜히 바꾸면 헌재소원당합니다. 명칭이 중요할까요?
자유해결사
IP 1.♡.33.217
03-10 2026-03-10 18:31:01
·
@비가조아님 박은정 의원은 자기 정치 때문에 그러는것 같네요. 보와 수사권 논하는 단계도 아니에요.
RPG 게임 에서 이제막 튜토리얼 깨고 있는데, 이 무기로 보스 어떻게 잡냐고 땡깡 부리는걸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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