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들의 무능함이 상상 초월인 경우를 본적이 꽤 됩니다.
이런거 검찰이 바로 잡을수 있는 방법을 주는거죠. 일반 사건이 아닌 경찰 연관 비위는 경찰들 끼리도 꺼리는 수사이니 검사가 처리하는게 좋아보여 생각난 아이디어 입니다.
공수처에서 커버 안되는 수준의 경찰 공무원 범죄(말단급들)만 검찰이 할수 있게 하면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찰 비위 내사는 검찰이 도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수사권에 대해서 저렇게 아득바득 할바엔 경찰에 대한 수사와 업무 평가 정도 검찰에 있으면 상호 견제 되지 않을까 싶긴합니다.
악용하는 인간들 때문에 개판될 확률도 높지만 경찰 연관 불법 혹은 범죄 문제의 경우만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는 방법(경찰 공무원 비위를 경찰에서 수사하는건 말도 안되니)정도 껴 넣으면 서로 견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럽게 싸우겠죠?
드럽고 치사하고 무서워서라도 범죄 저지르지 않으면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