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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기정 대교협회장 '서울대 10개 만들기=사립대 죽이기' 되지 않도록 해야 10

2026-03-10 15:56:24 223.♡.230.62
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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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정과 관련해서는 정치권 등에서의 지나친 등록금 규제에 대해 피력했다. 이 회장은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가 일제히 등록금을 5%씩 올렸을 때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0.075%에 불과하다"면서 "거시적으로 보면 등록금 인상이 물가에 실질적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에서 대학 등록금의 법정 인상 한도를 더 낮추려는 움직임에 강하게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인상률 제한 폭을 물가 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 다시 1배로 강화하려는 입법 움직임은 어떠한 수학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고 했다. 그는 "올해 법정 인상 한도는 3.19%였는데 한양대의 경우 인상률은 2%대였다"면서 "대학들이 합리적 선에서 결정하는데 구태여 정치권에서 관여해 사학의 기를 꺾을 필요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현재 학생 1인당 등록금 대비 장학금 수혜액이 57.4%"이라면서 "사실상 반값 등록금이 실현된 상태인 만큼,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대학의 자율적 결정을 믿어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기사)를 참고하세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731604?sid=102
법제론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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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커레히
IP 119.♡.124.209
03-10 2026-03-10 15:59:23
·
대학 재단들이 의무를 다 하는지 먼저 봐야죠

사학들이야말로 진짜 적폐 아니던가요
샤아
IP 219.♡.151.231
03-10 2026-03-10 16:01:35
·
우리나라 대학이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인가부터 짚고 싶은데 저는 요새는 좀 세금 아깝습니다.
웃기죠
IP 112.♡.196.192
03-10 2026-03-10 16:05:18
·
등록금 인상률 제한 파격적으로 풀어주고, 재정지원 없이(혹은 최소화해서) 민간영역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라고 해야 합니다.

재정지원은 국공립으로 돌려서, 거점국립대학들이 제 역할 하게 해줘야 하고요.
쟤들진짜부지런하다
IP 106.♡.129.198
03-10 2026-03-10 16:07:33
·
에휴…. 이것도 망했네요.
GENIUS
IP 175.♡.184.69
03-10 2026-03-10 16:14:53 / 수정일: 2026-03-10 16:15:06
·
"서울대 10개 만들기"란 네이밍은 "공소 취소 모임" 처럼
네이밍 자체 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DigitalAngel
IP 167.♡.97.116
03-10 2026-03-10 16:19:36
·
DigitalAngel
IP 167.♡.97.116
03-10 2026-03-10 16:19:56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882652CLIEN
수퍼야옹
IP 222.♡.237.149
03-10 2026-03-10 16:23:47
·
지금 4년제 대학 정원은 대략 31만명 입니다.작년에 24만명이 태어났는데 4년제 대학은 12만명만 가면 됩니다. 국공립대가 7만명이고 서울에 있는 주요 사립 대학이 3만명입니다. 이외 유명한 사립대를 합치면 12만명이 됩니다. 이 정도면 24만명에서 절반 정도 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4년제 대학은 1년에 최소 만명씩은 정원이 줄어야 하며 인공지능 발달로 신입 채용이 안 되면 1년에 5만명만 뽑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20% 초반만 4년제 대학에 갔으니까요.
그런데 계속 버티려고 하면 제한을 두는 수 밖에 없습니다.
파리대제
IP 203.♡.237.212
03-10 2026-03-10 16:38:24
·
사학재단의 기원이 친일매국노 재산 불환수 조건이라 제대로 된 사람이 있을리가 없죠.
블루불독
IP 118.♡.204.77
03-10 2026-03-10 17:1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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