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의 검찰개혁 관련 주장을 보고 난 후 느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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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다르고 아 다르다고, 다른 해석을 보니 또 그럴 듯 하네요.
그런데, 또 이 주장이 다 맞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보이고...
제가 보기에도 꽤 합리적으로 들리긴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주장이 오가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다 인정하느냐... 또 그렇진 않습니다.
김규현의 주장은...그러니까. 어떤 틀을 만들고 난 후 그 안에서의 합리성입니다.
즉, 전체 틀을 이대로 가져간다면...오해의 여지가 있거나 악용의 여지가 있는 일부만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대안 또는 주장이 나오면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지지도도 높고 그닥 반대도 심하지 않은데,
여러 안을 살펴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 되어도 통과 및 추진은 무리 없을 것 같다는 얘깁니다.
다만, 검사들에 의해 만들어진 조항들은 미묘하게 숨은 틈이 있다는 것 또한 인정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전체 틀은 괜찮아 보이는데, 그 틈 바구니 속에서 전관비리(예우 아닙니다. 비립니다. 전 예우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가 어떻게 보면 기존 질서의 꽃이나 다름 없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많은 토론으로 보완하며, 수사 사실을 통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보완 된 문구로 형식적으로만 상하 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엄격히 분리 되도록 하는 다른 방안을 찾아 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합니다.
모두가 그러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래 몇가지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1순위.
- 전관 비리 악용 소지를 최대한 꼼꼼하게 챙겼는가.(가장 필수, 최우선, 없던 문제도 이것 때문에 하려 하는 것이어서)
- 수사를 이첩 받는 등의 행위 보다 더한..실질적 권력인 수사하지 않고 덮는 것을 더 확실히 막을 수 있는가.
나머지.
- 별건 수사를 부정한 목적으로 행할 가능성이 차단 되는가.
- 여러 기관의 검사들을 주축으로 여러 법조 관계자들의 짬짜미가 원천 차단 될 수 있는가. 즉, 변호사든 검사든 수사관이든 서로 속해 있는 이들끼리의 짬짜미를 원천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가.
이 정도 아닐까 싶네요.
보다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개혁안을 보완하든지,
아니면 조금 다른 틀(예를 들면 굳이 수사처를 나누지 않는 등)을 제시하던지...
경찰의 전문가들도 함께 동참하여 보완하면 더 좋을 듯 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면 좋겠습니다.
김규현의 이러한 해명 아닌 해명... 이런 것들이 반가운 이유입니다.
뭔가 좀 다수의 뜻을 모으고 힘 있게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건설적 논의가 풍부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누가 변했네. 어쩌네. 하는 소모적 논쟁 보다는요.
댓글 9
정부안은 확정 되었고 민주당 다수는 이걸 당론으로 정해서 법제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규현이 무슨 얘기를 하던지, 이에 대해 왈과왈부할 가치가 아예 없습니다. 이미 결정권은 민주당 주류에게 넘어 갔습니다. 이걸 막던지 그냥 용인하던지 밖에 남아 있지 않죠. 이 자들이 검찰 개혁을 무산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과연 질 인간들인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메신저 공격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오늘은 김규현 변호사 나오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뭐랄까요.. 참 그렇습니다. ㅎㅎ
근데 법사위에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안이니 그냥 갑시다 하는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쪽에서 납득이 갈만한 설명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논란인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