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3월 10일(화) 감사원에서 공개한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부는 12.29 여객기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방위각시설 개선*, 조류 충돌 예방활동 강화** 등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 (방위각시설) 현재 5개 공항(7개 시설) 개선 완료, 그 외 시설도 신속하게 추진 중

  ** (조류충돌예방) 위험평가 개선, 조류정보의 공개·제공, 퇴치 인력 확충, 조류탐지 레이더 등 첨단장비 도입, 유인시설 관리 강화 등 다양한 대책 추진 중

 ㅇ 항공영어구술능력 증명 및 항공신체검사 증명 관련해서는 조종사와 관제사 등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업무배제, 고발 등 행정조치하였고, 향후 추가 조사와 제도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안전 확보 및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이번 감사결과 후속조치와 함께 ’25년 4월 마련한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등  항공 안전 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1

 방위각시설 개선 현황

□ 감사원 지적 내용 : 총 8개 공항 14개 시설 개선 필요

☞ 국토부는 안전 확보를 위해 혁신방안 반영 시설과 함께 감사원이 추가 지적한 방위각시설 5개소(무안 01방향은 기완료, ’25.12)도 신속하게 개선할 계획

◦(개선대상) 기존 혁신방안7개 공항 9개* + 감사원 추가김포 등 5개 시설*

* (김포공항 등 5개 시설) 활주로 끝부터 300m 밖에 설치되어 있고, 콘크리트 둔덕 등이 아닌 경량철골 구조물로 설치되어 항공안전 혁신방안(’25.4)에서는 미반영
(김포 14R방향: 319m, 32L방향: 310m, 32R방향: 315m, 여수 35방향: 309m)

◦(개선현황) 5개 공항, 7개 시설 개선 완료(’26.3.10 기준)

< 개선 필요 방위각 시설별 현황 >

구분		착공	공사 완료	비고
항공안전 혁신방안	포항경주	’25.8.4	’25.9.29	운영 개시(’25.10.24)
	광주	’25.8.21	’25.10.27	운영 개시(‘26.7월) * 활공각시설 계량완료 시점에 함께 운영개시 필요
	김해 (2)	(36L) ’25.11.7 (36R) ’26.1.5	(36L) ’25.12.12 (36R) ’26.2.11	운영 개시(36L: ’25.12.31, 36R: ‘26.6월)
	사천 (2)	(06L) ’25.10.29 (24R) ’26.1.5	(06L) ’25.12.5 (24R) ’26.2.11	운영 개시(06L: ’25.12.31, 24R: ‘26.3월)
	여수	’25.11.12	’25.12.31	운영 개시(’26.4월) * 해외 납품 지연, 장비실 추가 공사로 운영개시 지연
	무안	-	-	설계 완료(’25.8.25) * 유가족과 충분한 협의 후 착공
	제주	‘26.8월(예)	‘27.3월(예)	설계 완료(’25.8.11~12.22) * H형 구조물은 8월 철거 완료 예정
감사원 추가	김포 (3)	3개(14R‧32L‧32R) 추가 개선		- 구조물 안전성 검토 완료(’25.12.22) - 시설 개선 추진(’26.上~ , 한국공사 시행)
	여수	1개(35방향) 추가 개선		- 구조물 안전성 검토 완료(’25.8.15) - 시설 개선 추진(’26.上~ , 한국공사 시행)
	무안	1개(01방향) 추가 개선		개량공사 완료(’25.12.12) * 사고 당시는 개량공사로 인해 철거된 상태

참고2

 조류 충돌 예방활동 강화 현황

□ 감사원 지적 내용 : 조류 관련 위험평가 및 정보 제공 개선 필요

☞ 국토부는 감사원 지적사항 외에도 항공안전 혁신방안에 따라 공항 주변 조류유인시설 관리, 드론 활용, 첨단장비 확충, 예방인력 충원 등을 통해 종합적인 조류충돌 예방 강화체계를 마련해나갈 계획

ㅇ(위험평가) 위험도 평가 시, 잠재적인 조류충돌 발생 가능성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및 시행규칙 개정ㆍ시행(’26.2.27)

ㅇ(조류정보) 열화상 카메라 보급(’25.4),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추진* 등 탐지장비를 확충하고, 기후부와 협력하여 매달 공항별 조류활동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공항 운영 기관과 공유(’26.1~)

* 민간공항은 ’27년까지, 민ㆍ군 겸용공항은 ’29년까지 순차적 도입 완료 추진 중

** 공항 반경 13km 출현종, 개체수, 출현 현황, 서식지 현황 등

-(정보제공) 조류정보의 AIP 등재 내용ㆍ형식 및 발간절차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ATIS를 통해 조류활동 정보를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개정, 교육 강화 등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