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또 희생양을 만드는 정치 계속 하려 합니까.
그냥 개혁안 통과시키면 되는거 아닙니까...
퇴임후를 노린다고 하는데
이거야 말로 이재명 대통령님 지지자들은 두손 두발 들고 막아야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데도 검찰안을 옹호한다?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ㅋㅋㅋ...
검찰 복붙 검찰안을 옹호한다고요?
진짜 이재명 지지자 맞습니까?
왜 또 희생양을 만드는 정치 계속 하려 합니까.
그냥 개혁안 통과시키면 되는거 아닙니까...
퇴임후를 노린다고 하는데
이거야 말로 이재명 대통령님 지지자들은 두손 두발 들고 막아야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데도 검찰안을 옹호한다?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ㅋㅋㅋ...
검찰 복붙 검찰안을 옹호한다고요?
진짜 이재명 지지자 맞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께 열정과 애정을 배울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께 인내와 의리를 배울 수 있고, 이재명 대표께 희생과 불의와의 타협없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비난하는 분들 방식이면
어떤 개혁을 해도 끝없이
트집을 잡을 것입니다.
정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내용
무소불위 검찰권의 원천이었던 ‘직접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을 폐지했다”며 “정치검찰의 정적 제거 목적의 표적수사와 별건수사는 불가능해졌다. 검찰은 누구를 언제 어떻게 수사할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어떤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행정안전부 소관 중수청과 법무부 소관 공소청으로 분리했다”며 “두 기관의 인적교류는 법적으로 차단하고, 상호협력 의무만 있는 대등한 기관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징계를 통한 검사 파면 및 공소청 검사의 정치관여죄 도입 시도, 법 왜곡죄 도입, 직무대리제도 엄격 운용 등도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성과로 언급했다. 정 장관은 “역대 어떤 민주정부도 해내지 못한 역사적 성과”라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폭적인 검찰권의 축소이고, 과거 정치검찰과의 완전한 제도적 단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