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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헌재가 무슨 대단한 현인들과 선인들이 있어서 저런 결론이 난게 아니라 헌재 나름대로의 욕심과 정무 감각이 반영되어 이런 결론이 났다고 봐요. 잼있는 건 그 때문에 다른 나라들 보다 오히려 진보적인 사법체계로 한 발 내딛은게 아닌가도 싶네요. ㅎㅎ 다만, 저 4심제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4심제로 인해 판결이 좀 더 공정해질지는 두고봐야겠지만, 최소한 1번 더 기회를 갖게 된 거 만큼은 국민들을 위해 무조건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나저나 일이 너무 많아지겠는데요?
헌재 나름대로의 욕심과 정무 감각이 반영되어 이런 결론이 났다고 봐요.
잼있는 건 그 때문에 다른 나라들 보다 오히려 진보적인 사법체계로 한 발 내딛은게 아닌가도 싶네요. ㅎㅎ
다만, 저 4심제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4심제로 인해 판결이 좀 더 공정해질지는 두고봐야겠지만, 최소한 1번 더 기회를 갖게 된 거 만큼은 국민들을 위해 무조건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나저나 일이 너무 많아지겠는데요?
경찰이 1차 수사한 사건에 대해 다시한번 2차로 판단해보는 절차인 보완수사권은 상당수가 반대하는 현상
궤를 같이 하는 제도이기에
제도적으로 하자라서 반대하는건 아닌것 같네요
재판소원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고 법전문가만이 가능하다면
보완수사권은 일반민중에 더 가까운 서민친화정책일텐데도 악마화된 검찰의 인식에서 벗어날수가 없는거군요
그러나 인식만 가지고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수는 없죠
사적복수가 사이다결론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모두 사적복수를 하게되면 사법 입법이 망가지고
행정도 망가져서 국가가 망할수도 있으니까요
1차판단 결정의 오류가능성을 줄여나가는 차원에서
보완수사권은 서민에게 보다 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면 응당 지금의 결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완수사권외 정치검찰을 막을 수 있는 세심한 방법에 대해 설명이나 보완이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