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 배우자·자녀 상속권 제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연합뉴스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퇴직급여 체불 처벌수위 상향 법안도 의결
고용촉진 대상 청년 15∼29세→15∼34세로…인천·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패륜 배우자·자녀 상속권 제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연합뉴스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퇴직급여 체불 처벌수위 상향 법안도 의결
고용촉진 대상 청년 15∼29세→15∼34세로…인천·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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