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용기가 민주주의를 구했습니다.

‘빛의 위원회’ 설치해 시민 정신 기린다!

- 12·3 비상계엄 저항 국민에 ‘빛의 인증서’ 수여 및 정신 계승 사업 수행

- 헌법·민주주의 전문가 등 35명으로 위원회 구성, 위원회 회의 개최 후 대국민 공고 추진

□ 정부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군인에 맞선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들의 헌신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빛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3월 10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위원회 신설은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평화로운 저항으로 극복해 낸 국민들의 공로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하기 위한 조치다.

<헌법 수호의 상징 ‘빛의 인증서’ 수여, 시민 주도 민주주의 확산>

□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는 ‘빛의 위원회’는 12·3 비상계엄에 항거하여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 주요 업무로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한국형 시민참여 민주주의(K-민주주의)의 정착‧확산 기본 방향 수립, △빛의 인증서 발급 및 수여, △빛의 혁명 관련 국가기념일 지정 의견수렴 등이 포함된다.

○ 특히 정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시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에게 ‘빛의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등기 우편 및 대면 접수 창구도 병행할 예정이다.

<35인의 위원 구성, ‘빛의 위원회’ 본격 가동>

□ 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총 35명 이내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위원을 위촉한다.

* 정부위원(10명): 재경부장관, 과기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안부장관(간사), 보훈부장관 등

* 위촉위원(25명 이내): 헌법과 민주주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촉

○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도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 정부는 조속히 제1차 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업무 계획과 ‘빛의 인증서’ 발급 기준 등을 심의할 방침이다. 이후 세부 기준과 매뉴얼을 확정해 국민께 상세히 안내하고 대국민 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 국가가 예우할 것>

□ 이번 위원회 설치는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국민들의 헌신과 용기 있는 행동이 비상계엄 해제와 헌정 질서 회복의 결정적 요인이었음이 명백히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 【헌법재판소 결정(2024헌나8 대통령 탄핵】 (2025.4.4.)

피청구인의 국회 통제 등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2025고합1219, 내란중요임무종사자 등 1심판결】 (2025.1.21.)

내란이 조기에 진압되고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것은 오로지 무장 군인에 맞서 국회를 지킨 위대한 국민과 일부 깨어있는 정치인, 군인, 경찰의 저항 덕분…

○ 한편, 12‧3 비상계엄을 평화적으로 막아낸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되기도 하였다. 추천서에는 계엄을 저지했던 국민의 노력을 ‘빛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전례 없는 헌법적 위기를 비폭력적 시민참여로 극복한 글로벌 모범사례라고 강조하였다.

□ 위원회 간사를 맡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빛의 위원회의 설치로 12·3 비상계엄에 항거한 위대한 국민을 비로소 기리고 예우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위원회를 통해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민주주의를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널리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