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름 정치 저관여층으로서 보자면,
의약분업으로 시끄러웠던 시절이 오버랩됩니다.
지금은 상식인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당시에는 약국가서 말하면 왠만한건 뭐, 다...ㄷㄷㄷ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전세제도,
검사의 수사권,
그땐 그랬지 하는 날이 오겠지요.
부작용 있어도 항암제 처방하고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대통령이 외과수술 말씀하셨다던데요,
머리숱도 뭉텅뭉텅 빠지고, 토하고 그래도 항암제는 받아들여야지요.
이말씀을 드리고 싶다능...ㄷㄷㄷ
차차 바꾸던지 보완해 나가야죠
대통령이 말하는 서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게 만드는게 중요하다는게 이런겁니다.
검찰이 생활 범죄에 관여를 할 것 같으세요?
잘못됐으면 민주주의 자체가 무너질뻔도 했구요.
근데 이번 정부안에는 그걸 막을 방법이 안보이더군요...
좋은 판사 만나길 비는수 밖에요.
기소 건수만 본다면 15% 정도 됩니다. 관여를 안한다고요? 님이 억울한 일 있어서 경찰에 호소했는데 경찰이 쌩까면 어디다 하소연 하시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