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리인이었던 김필성 변호사의 강한 우려 : 클리앙

김필성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법률 대리인이었습니다.

이분은 현재의 검찰 개혁에 대해 절망을 넘어 '공포'를 느끼는 듯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마저 지워버리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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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을 무렵 “전건송치”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어리둥절했습니다. 검찰개혁 논의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였으니까요.

제가 과문해서 몰랐나보다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수사종결권을 다시 검찰에게 독점하도록 하겠다는 말이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거의 유일하게 성공한 개혁을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주장이니까요.

그 후 또다른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는 수사 개시권을 검찰에게 안 준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검찰에게 수사권을 안준다는 게 수사기소 분리인데 수사개시권만 안준다고요? 이런 소리는 문재인 시절 검사들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친검 인사들이 이게 당연한 것처럼 말하고 있더군요.

이 주장은 전건송치와 연결됩니다. 수사 개시만 경찰이 하면 수사기소 분리니,수사종결은 검사가 다 해도 문제 없다는 결론이 가능하니까요. 문재인 이전으로 퇴보하자는 겁니다.

전 이런 주장이 갑자기 쏟아지는 게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검찰에서 내부적으로 옹호논리를 개발해 전파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언제부터 누가 시작해 어느 학회 등을 이용하는지도 들었습니다. 그런 루트를 통해 친검 인사들에게 논리가 제공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예상대로 마지막은 전건송치가 될 겁니다. 논의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거까지 성공하면 검찰은 문재인도 싹 지울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결국 검찰강화로 끝나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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