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리인이었던 김필성 변호사의 강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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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성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법률 대리인이었습니다.
이분은 현재의 검찰 개혁에 대해 절망을 넘어 '공포'를 느끼는 듯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마저 지워버리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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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을 무렵 “전건송치”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어리둥절했습니다. 검찰개혁 논의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였으니까요.
제가 과문해서 몰랐나보다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수사종결권을 다시 검찰에게 독점하도록 하겠다는 말이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거의 유일하게 성공한 개혁을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주장이니까요.
그 후 또다른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는 수사 개시권을 검찰에게 안 준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검찰에게 수사권을 안준다는 게 수사기소 분리인데 수사개시권만 안준다고요? 이런 소리는 문재인 시절 검사들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친검 인사들이 이게 당연한 것처럼 말하고 있더군요.
이 주장은 전건송치와 연결됩니다. 수사 개시만 경찰이 하면 수사기소 분리니,수사종결은 검사가 다 해도 문제 없다는 결론이 가능하니까요. 문재인 이전으로 퇴보하자는 겁니다.
전 이런 주장이 갑자기 쏟아지는 게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검찰에서 내부적으로 옹호논리를 개발해 전파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언제부터 누가 시작해 어느 학회 등을 이용하는지도 들었습니다. 그런 루트를 통해 친검 인사들에게 논리가 제공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예상대로 마지막은 전건송치가 될 겁니다. 논의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거까지 성공하면 검찰은 문재인도 싹 지울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결국 검찰강화로 끝나게 되는 거죠.
댓글 13
막상, 검찰에게 당한 일선의 변호사의 말이라 신뢰가 갑니다.
하지만 전혀 이해 되지 않는 것은, 검찰 내부에서 처벌 받은 자들이 있냐는 겁니다.
군사 반란을 일으키고, 나라를 멋대로 주무른 윤석열-김건희의 핵심 하수인이 검찰 아닌가요?
그리고 그들을 국민의 손으로 쉽게 자르고, 범죄적 행위를 저지르려 할 때 곧바로 견제 가능한 수단, 그들의 의도를 읽어낼 투명한 정보 확보가 가능하기는 한가요?
솔직히 지금 검찰이 조선일보나 국민의힘 정도라도 '국민과 시장의 견제'를 받기는 한 겁니까?
과거에 얽매인다는 하는 소리가 조금도 귀에 들리지 않는 이유에요.
악마화 하지 말라니, 악마를 그럼 악마라고 하지 뭐라고 해야 하는지.
있던것 마저 없애버릴려고 했으니 말이죠.
그러면서 역대급 검찰개혁안인데 왜 반대하냐는 멍멍이 소리들만 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호가 그런 식으로 작용하진 않을 겁니다.
검찰이 아니라 역대급 권한을 주었는데도
이 지경이된 것이 문제지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부정적인 분이셨네요.
야당땐 하늘이무너져도 검찰개혁 할거라고 하더니 ,정작 정권잡고나자 맘이 변함
저위에서 저리 하면, 결국 민주당도 유턴할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