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불법 폭리기업 망할수 있다…신고하면 수백억 포상금"

"무제한 포상금 제도…부정거래로 이익 볼 생각 아예 버려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949645?rc=N&ntype=RANKING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담합이나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폭리 등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겨냥해 "앞으로는 회사가 망하는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부정행위에 과징금으로 환수한 금액에 대해 제한 없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느냐"고 확인하며 이같이 말했다.

환수 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상한액 없이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면 내부자의 신고가 활성화돼 불법행위를 숨길 수 없게 되리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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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 발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