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검찰의 절대 권력은
해방후 특수한 상황에 주어졌던 너무나 막강한 권력입니다.
전세계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검찰이 완전 독점한 국가는
딱 두나라 뿐입니다.
대한민국과 쪽본국
프랑스 하나 더 있지만 예민하고 중요하고 강력한 사건은 판사에게 수사권이 넘어가는등 검찰 독점 구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 국가는 한국과 쪽본국 뿐이며
해방한지가 대체 언제인데,,,
쪽본국은 가짜 민주주의 파쇼 국가이므로 내려놓고
대한민국은 피로 완성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
민주주의 국가이나
대한민국 검찰의 권력은 전세계 그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이며
그 부작용이 너무 크니 수십년간 검찰 권력을 축소시키고자 하였으나
결국 모든 정권은 그 검찰권력을 사용하는데에 매몰되어
검찰권력 축소는 매번 실패 하였고
이번만큼은
정권초 강력한 카리스마가 통하는 시점이고,
때마침 지지율 압도적이고,
보기힘든 튼튼한 의석수이므로
이때 놓치면 또다시 도로아미타불이니
이번만큼은 반드시 검찰개혁을 염원합니다.
그런데 부디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사법카르텔에 넘기면 언제든 삼권분립 붕괴와 사법쿠데타는 재발하고 윤어게인 됩니다.
다른나라 헌법에도 없는 내용이죠.
그런 내용이 아닌
그냥 검찰권력 축소에대한 개인적인 바램인데
굳이 빈댓을 다셔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