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었다라는 주요 근거로, 공소청의 수사개시권을 금지했기 때문에 공소청 검사들은 인지수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민주당 의원 중 양부남 의원도 동일한 내용으로 주장하더군요.
김규현 변호사도 동일하구요.

즉, 법으로 그 조항을 넣어놨기 때문에, 검사들이 그 법을 잘 지켜서 말 잘 들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겪어왔던 검사들이 정말 그리 법을 잘 지키고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었나요?

이미 법으로 별건수사는 금지한다는 조항이 명백히 있습니다.

당연히 조작수사는 범죄행위구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검사들은 인지수사, 별건수사, 조작수사를 대놓고 벌여왔었고, 그걸 통해 수많은 민주진영 주요 인사들을 탄압해왔고, 그를 통해 결국 검찰정권을 만들어냈어요.

이랬던 자들이 과연 말 잘 듣는 순한 양으로 변신해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역할만을 충실히 해낼까요?

정말 정성호 장관의 망언처럼 이재명의 검찰은 다를 거라 믿고 있는 겁니까?

오늘 겸공에서 장인수 기자가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더군요.

'고발사주', 검찰이 그간 주요한 루트로 사용했던 것이지요. 아예 대놓고 검찰단위로 고발사주를 한 적도 있고, 아마 잘 아는 시민단체 통해 고발하게끔만 하고 바로 수사로 이어졌지요.

현재의 정부안으로 정말 검찰의 그 만행을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검사들의 선의를 믿자고만 하지말고, 나쁜 검사들의 나쁜 맘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오늘, 정부안 입장에서 얘기하던 양부남 의원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반박도 못하더군요.

정부안으로 확정된 뒤, 검찰이 이재명 곁에 있다는 이유로 양부남을 제거하려고 맘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안으로 검찰이 양부남을 제거할 수 없을 것이라 확신하냐며 각 시나리오를 열거하니, 양부남의원은 반박을 못하더군요.

정부안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정부안을 만든 사람들도 보다 더 상세한 설명이나 설득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