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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급진적인 검찰개혁이 불가능할수도있습니다 26

2026-03-10 10:19:36 118.♡.20.167
사과는apple

내부적인 암투가 심각해서 힘겨루기중인것으로 보이기도합니다


한방에 무너지는 기득권이 있다면 그건 기득권이 아니지요


세종대왕도 한글창제하고도 반포에는 오랜세월이 걸렸습니다


어려운일이지만 연임한다면 가능하다 봅니다



사과는apple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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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
Prussian blue
IP 125.♡.68.117
03-10 2026-03-10 10:26:22
·
그런 거 하라고 정권 준거죠 지금 못하면 앞으로도 못합니다
민군이닷
IP 121.♡.83.229
03-10 2026-03-10 10:26:45
·
연임을 위해 맹렬한 지지가 필요합니다 ㅎ
sang
IP 211.♡.153.37
03-10 2026-03-10 10:30:45 / 수정일: 2026-03-10 10:31:43
·
아까 어떤 글에서..
잼통은 믿는데 담 대통령을 못하면 개혁이 안되니. 잼통을 비판한다 던데유...

안히..그럼 담에도 정권 잡아야 하는거 아닌가유.
담에 극혐당이 집권한다? 그럼 나라 2배로 더 망가집니다.
무조건 담정권도 연속 되어야 하는거죠.
이번에 정권잡았으니 담에는 쉬어도 된다? 안일한 상각입니다 ㄷㄷㄷ

기존에는 문통과 민주당에 무조건 지지 하시던 분들이.
잼통에는 왜 무조건 지지 안되나용. 잼통은 민주당 아니라는 건가유 ㅡ0ㅡ;

비판적지지는 저짝에나 해주면 되는겁니다 ㄷㄷㄷ
yoonseungju
IP 223.♡.20.6
03-10 2026-03-10 10:36:34
·
@sang님 "반면교사" 아닐까요?
어설픈 개혁이 가져다준 역풍을 거의 최대치로 맞았으니까요.
sang
IP 203.♡.149.209
03-10 2026-03-10 10:42:05 / 수정일: 2026-03-10 10:43:17
·
반면교사로 배운건 정권 연속있게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먼저에요.
문통과 조국의 개혁안이 어설픈건 아니였어요. 너무 방대하고 한방이여서 그랬던 거였죠.
이를테면
IP 182.♡.97.137
03-10 2026-03-10 10:47:13 / 수정일: 2026-03-10 10:51:11
·
@sang님 우리나라는 검찰당이 제1당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민주당 정권을 원하지 않습니다. 윤 때문에 이제 복수심까지 갖춰버렸는걸요. 검찰 개혁이야 말로 정권재창출의 제1 요건입니다.
저는 복수할려고 검찰개혁 원한다.이런 말 진짜 모욕감 느끼는데요. 복수하고 싶어서, 이 잼이 퇴임 후 당할까봐가 아니라 럼찰 힘을 안 빼 놓으면 정권 뺏길까봐 지지자들이 대통령 지지에 우선해서 검찰 개혁 목소리에 더 힘을 보탠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지지자에게는 '정권'이 곧 민생입니다. 정권 뺏기면 검찰에 당하는 것은 디폴트고 경험의 법칙이 증명하듯 나라꼴이 우스워지고 민생이 취약해지고 5년 내내 정신건강에 위협을 받고 그간 민주정권이 해낸 성과들 허물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또 힘든 투쟁에 나서야 하는 5년의 고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지하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보다 더 우선해서 실효적인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yoonseungju
IP 223.♡.20.6
03-10 2026-03-10 10:48:30 / 수정일: 2026-03-10 10:51:10
·
@sang님
> 반면교사로 배운건 정권 연속있게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이 좀 이상한데요. 왜 이렇게 결론을 내시나요?

정권이 연속되던 그렇지 못하던,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을 가능케하거나 일어나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방치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메스를 들이밀었으면 수술은 끝내야하는게 맞지요? 검찰법은 이미 날려버렸거든요.

정권의 연속성을 만드는건,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차근차근 쌓아가면 되는거고,
그 부분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은데 말이죠.
sang
IP 203.♡.149.209
03-10 2026-03-10 10:51:51 / 수정일: 2026-03-10 10:54:07
·
의견은 다를수 있고 다른의견 낼수도 있는거죠;;;
그런데 무조건 지지 기반으로 하셔요;;;

이렇게 천상계 행정력 외교력 정치력을 보여주는 잼통인데 정권을 뺐긴다? 뺏긴다면 왜 뱄기겠어요? 무조건 지지 안하신 분들이 없어지면 뺐기는거죠?

대통령제의 폐혜를 없애고 시스템을 바꾸자는 말은 내각제로 가자는 이야기 인가여?
헐.. 이게 수박 낙지파들의 방향성 아닌가여;;; 시스템을 어떻게 바꾼다는거져 ㄷㄷㄷ
Everlasting_
IP 121.♡.172.2
03-10 2026-03-10 10:51:52
·
@sang님
그 아무리 대단한 법을 만들어서 검찰을 해체 해놔도
정권 뺏기고 의회 과반 넘기면 다시 법만듭니다. 그게 뭐 어렵겠나요
개혁을 안한다고 정권을 내준다? 세상 이런 바보같은말도 없습니다.
yoonseungju
IP 223.♡.20.6
03-10 2026-03-10 10:53:22 / 수정일: 2026-03-10 10:53:50
·
@sang님
미래가 정해져 있는게 아닌데, 결과를 정해두고 행동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yoonseungju
IP 223.♡.20.6
03-10 2026-03-10 10:55:02 / 수정일: 2026-03-10 10:55:15
·
@sang님
제 댓글에 일언반구도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끼워 넣지마세요.

--
이렇게 천상계 행정력 외교력 정치력을 보여주는 잼통인데 정권을 뺐긴다? 뺏긴다면 왜 뱄기겠어요? 무조건 지지 안하신 분들이 없어지면 뺐기는거죠?
대통령제의 폐혜를 없애고 시스템을 바꾸자는 말은 내각제로 가자는 이야기 인가여?
헐.. 이게 수박 낙지파들의 방향성 아닌가여;;; 시스템을 어떻게 바꾼다는거져 ㄷㄷㄷ
--
sang
IP 203.♡.149.209
03-10 2026-03-10 10:57:35
·
대통령제가 대통령 바뀌면 정책의 일관성이 훅훅 바뀌는건데..
그럼 어떤 시스템으로. 대통령 상관없는 연속되는 시스템인거 이신가여?
yoonseungju
IP 223.♡.20.6
03-10 2026-03-10 11:00:39
·
@sang님
민주주의의 기본 소양이지요.

헌법과 입법부를 잊으시면 안되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입니다. ;-)
sang
IP 203.♡.149.209
03-10 2026-03-10 11:03:07 / 수정일: 2026-03-10 11:05:19
·
이번에 한칼에 단칼에 개혁을 다 해버렸다!
그런데 다음 정권과 다수당이 바뀌었다. 그냥 바로 없앤거 살려서 원복되는게 현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정권의 연속성이 무선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요. 결론이 아입니다. 최우선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현재 민주주의 테두리 내에서 다 가능하고 되는거에요...
yoonseungju
IP 223.♡.20.6
03-10 2026-03-10 11:06:05 / 수정일: 2026-03-10 11:07:27
·
@sang님
다행히 내각제가 아니라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동시에 물갈이 되는 경우는 발생할 일이 없는데요?

그리고 대전제가 완전히 잘못되셨습니다.
정권교체는 이번 이슈의 결과만을 가지고 심판되는게 아닌데,
모든게 결정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심각한 왜곡입니다.

아직 대통령임기는 4년이상 남았습니다.
sang
IP 203.♡.149.209
03-10 2026-03-10 11:10:12 / 수정일: 2026-03-10 11:11:24
·
시스템을 이야기 하다가 소양을 이라고 하시고..
기본 전제조건을 이야기하는데.. 결과가 아니라고 하시고..

이건 의견이 다른게 아니라. 다른걸 보시는 건데유..
대통령임기 4년 남았는데..4년남았다고는 왜;;;

저는 왜곡하는 분들이 있길래 왜곡하지말자고 댓글 남겼는데.. 저보고 왜곡이라고 하면 어케여;;;;;
저한테 설명을 하실라면 그분들이 왜곡이 아닌다는걸 설명을 하셔야져;;;
yoonseungju
IP 223.♡.20.6
03-10 2026-03-10 11:11:41
·
@sang님
계속 다른말 하신건 제가 아니고 선생님이십니다.
글타래 천천히 다시한번 쭉 읽어보시는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sang
IP 203.♡.149.209
03-10 2026-03-10 11:16:55 / 수정일: 2026-03-10 11:22:22
·
....
제가 남긴 댓글은..무지성 지지를 깨지말자는겁니다;;;

제댓글에 그럼 무엇을 이야기 하실라고 저한테 댓댓글 남기신거에여;;;; ㅡ0ㅡ
제 댓글에 동감이세여? 비동감이세여? 아니면 그냥 다른 주제 생각을 남기신거에여?
제댓글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저보고 다른말 한다고 하면 어케여 ㅠㅠ 제댓글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ㅠㅠ
yoonseungju
IP 223.♡.20.6
03-10 2026-03-10 11:21:28 / 수정일: 2026-03-10 11:22:52
·
@sang님
"하고싶은거 다해" 의 결과를 받아 봤던 경험을 통한 "반면교사" 로
현재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현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른분들이 "무지성 지지" 를 하던 이번에는 다르던,
그건 각자의 선택이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sang
IP 203.♡.149.209
03-10 2026-03-10 11:22:56 / 수정일: 2026-03-10 11:23:37
·
아항.. 그러거 이였군요..
그럼 무지성 지지 유지하자는 동감이신거 맞죠? 아니신가;;;; 비밀이신가요;;;;
sang
IP 203.♡.149.209
03-10 2026-03-10 11:25:30 / 수정일: 2026-03-10 11:37:16
·
제 댓글은 하고싶은거 다해의 결과가 정권 연장이 아니고...
정권연장을 위해 하고싶은거 다해.. (무지성지지) 라는거라고 부연설명드린거였죵...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존중은 드리는데;;; 동감은 못해드려요;;;;
깜깜해
IP 110.♡.223.16
03-10 2026-03-10 10:37:33
·
그럼 찐기득권이었던 하나회는 하루아침에 어떻게 날라갔대요;;
냥이01
IP 112.♡.24.74
03-10 2026-03-10 10:44:30
·
@깜깜해님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해보입니다
공과가 있지만 하나회 척결이라는 공은 더 중히 평가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마드k
IP 1.♡.78.202
03-10 2026-03-10 10:50:30
·
불가능 하다는 생각이 잘못이지요
('_')
IP 117.♡.8.149
03-10 2026-03-10 11:08:31
·
헌법 개정해도 연임은 불가합니다. 임기내에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합니다.
wildwaves
IP 14.♡.103.183
03-10 2026-03-10 11:40:46
·
"급진적인" 개혁이 아닙니다. 호도하는 단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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