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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김규현 변호사의 논리는 41

63
2026-03-10 10:04:04 수정일 : 2026-03-10 10:06:22 118.♡.26.112
엘시드

검사들이 ‘착하다’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하는군요.

지금까지의 검찰의 문제점은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별건 수사, 보완 수사, 법무부 공무원 겸직 가능 등등.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것. 검찰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것 등등 검사 사무를 도와줄 모든 제도들을 그들의 상황에 유리하게 이용해먹으면서 검찰청이 법무부 외청이 아니라 법무부가 검찰의 외청처럼 만들었고, 별건 수사로 사람들 괴롭히고 등등등. 뭐 더 말하면 입 아프죠.

지금도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이라 중수청 소속 공무원은 법무부 소속인 공소청 말 들을 필요없다 하는데 검사 공무원 겸직 금지 규정없으면 중수청으로 간 사람들이 다시 행안부쪽으로 갈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엔 행안부가 중수청의 외청처럼 되는건 생각안해보셨나요?

그렇게 이젠 법무부와 행안부가 검철의 외청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김규현 변호사 착한 거 압니다. 인상이나 눈이나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착하게 살았다. 란 생각이 들 정도죠.

하지만 김규현 변호사 같은 검사 출신은 손에 꼽죠.

그리고, 보통 그런 사람은 일찍 검찰에서 나오죠. 검사 생리에 못 견뎌서요.

정의감이 불타는 검사들이 현실에 좌절해서 먼저 나온다는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남아서 승진하는 검사들은 엄희준같이 윗사람에 빌빌대다가 아랫 검사 족쳐서 지들 욕심 채우고 그렇게 정치질 하다가 검사장 올라가고 고위공무원하고 전관 빠지고.

그렇게 법무부 장악해서 검찰 외청 만들어놓고 로펌가서 한몫 챙기고.


이 악순환을 끊으려는게 민주당 법사위원회 안입니다.

김규현 변호사는 자꾸 대부분 검사들은 착하다. 고만 생각하는데 네. 대부분 검사는 착하다. 칩시다. 근데 위로위로 올라가는 검사들은 전부 자기 상관들 청탁 들어주면서 구정물 쌓아가며 승진한 사람들이 대다수인게 현실 아닙니까?

그 청탁 못 받으면 괴롭힘 당하다가 현실에 굴복하고 옷 벗고 변호사로 나오던가요.

그렇게 70년이 흐르면서 검찰이 더이상 고쳐쓰지 못할 곳이 되었는데 왜 자꾸 아랫사람들을 시스템의 중심에 놓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부패를 쌓아가며 위로위로 올라간 부패 검사 간부들의 탓입니다.

엘시드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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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1]
Kooki2
IP 175.♡.229.196
03-10 2026-03-10 10:07:37
·
조직에 충성하는 검사들을 일부 인성들은 착하다고 다시 고쳐 쓸 수 있다는거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착한데 맹목적인 충성은 그냥 무지하거나 착하다고 가면을 쓴것뿐
수호랑반다비
IP 61.♡.5.46
03-10 2026-03-10 10:08:48
·
곽상도 같은 인간들이 드글드글 ㅗ절때 고쳐쓰는거 아니다 생각합니다
맨인불닭
IP 14.♡.207.217
03-10 2026-03-10 15:25:41
·
@수호랑반다비님 그렇게 까지는 아니고 ... 검사 출신이라 입장이 다를 수 있는거죠
뭐 틀린 말은 아니니 ... 다만 개혁하는 주체는 참고만 하면 되는거죠
alvysinger
IP 172.♡.252.24
03-10 2026-03-10 10:13:02
·
검찰 조직의 선함 여부는 고위 검찰 간부들만 가지고 판단하면 됩니다. 어차피 수직적 구조라 아래 검사들은 그냥 레밍스여요. 위가 부패하면 검찰 전체가 부패한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름목동
IP 123.♡.78.173
03-10 2026-03-10 10:13:09 / 수정일: 2026-03-10 10:14:43
·
검사들은 착하냐보다 그들도 법과 규정에 얽매여야 하는 공무원이란 점을 보세요. 검사가 착한가보다 그들을 규율할 법규가 그동안 미비했고, 법규가 갖쳐지면 그들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키노73
IP 118.♡.73.151
03-10 2026-03-10 10:34:44
·
@여름목동님 법규를 지킨다구요? 검사가? 지나가던 새가 웃겠네요. 지금까지 검사들이 법대로 일처리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연어회파티는 어떻게 했을까요? 검사는 법을 따르는것이 아니라 본인과 조직의 이익을 따른 겁니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편대장
IP 118.♡.83.71
03-10 2026-03-10 11:07:41
·
@키노73님 그런 얘기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규나 규제가 자기들까지 안마친다고 판단되니 그 헛점을 노려 그 조직과 본인의 이익을 우선시한거죠. 그게 신경쓰일 정도 또는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규정과 벌칙이 정비되면 그러기 어려우니까요. 어차피 누울자리 보고 눕게 되어있는게 사람입니다.
여름목동
IP 123.♡.78.173
03-10 2026-03-10 11:09:27
·
@키노73님 그러면 법 외에 어떤 방법으로 검찰 개혁을 할까요? 수사, 기소 분리도 법으로 합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78.170
03-10 2026-03-10 11:20:14
·
@편대장님 문제는 그걸 기소하는게 검찰이죠..
검찰 비리 기소률이 낮은 이유죠...
베타고
IP 106.♡.207.97
03-10 2026-03-10 15:19:47
·
@여름목동님 법규 미비??? 가 아니라 법기술자들입니다. 그럼 법이라도 제대로 고치든가 해야할텐데 이래가지고 되냐는 거지요
pillll
IP 211.♡.197.129
03-10 2026-03-10 10:13:29
·
양부남 의원과 다를게 없습니다
우유속에딸기
IP 182.♡.249.8
03-10 2026-03-10 10:14:24
·
"조직 구성원 대다수는 문제 없다. 일부의 일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일탈이 발생했을 때 자정 작용이 가능할 때 뿐입니다. 조직이 외부 개입 없이 자정작용이 불가능한 상태 라면 그것은 시스템이 실패한 상황으로 봐야겠죠.
민군이닷
IP 121.♡.83.229
03-10 2026-03-10 10:14:54
·
군대도 이번 내란에 동조한 세력이 있었는데 군대를 해체할 순 없잖아요
검사조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미첼드라프헤븐
IP 106.♡.139.169
03-10 2026-03-10 10:17:00
·
@민군이닷님 검찰 본연의 업무인 공소유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으로 예를 들면, “군이 민간정보를 수집하면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건 경찰이나 다른 정보기관에서 해야할 일이다.”라고
민군이닷
IP 121.♡.83.229
03-10 2026-03-10 10:22:56 / 수정일: 2026-03-10 10:24:33
·
@미첼드라프헤븐님
네.. 그래서 정부는 조직을 재정비 하는 쪽으로 노선을 잡은거 같네요
근데 이제 그동안 검찰의 악행을 지켜본 분들은 좀 더 강하게 찢어버릴려고 하구요
저도 마음으로는 그냥 해체시켜버리고 싶은데 그러면 시스템이 마비되겠죠? ^^;;
위에 alvysinger님 말씀처럼 검찰 고위간부를 견제할 수 있는 뭔가가 강화되었으면 좋겠네요
결국 비리는 위에서 내려오니까요
키노73
IP 118.♡.73.151
03-10 2026-03-10 10:36:10
·
@민군이닷님 기소를 분리하는게 왜 검찰을 없애는 겁니까. 소총부대를 드론부대로 바꾸면 군대 없애는거에요?
미첼드라프헤븐
IP 106.♡.139.169
03-10 2026-03-10 10:15:33
·
참 모순적입니다. 경찰의 사람문제(능력부족)를 지적하면서 제도(보완수사권 존치)로 막아야 한다고 하는
반면, 검찰의 사람문제(소위 카르텔 형성)를 지적하면서 제도(공소청의 수사청에 대한 월권적 지위)로 보완하자고 하면,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hash
IP 27.♡.155.78
03-10 2026-03-10 10:49:29 / 수정일: 2026-03-10 10:57:42
·
@미첼드라프헤븐님 현대 정치에서 정립된 권력 분립과 제도를 통한 견제가 바로 개인의 자제심에 마냥 기댈 수 없기에 생겨난 겁니다.

가장 최근의 예로, 윤석열 행정부의 계엄이라는 개인적 폭주가, 입법부의 계엄 해제라는 제도로서 견제됐고 사법부에서 내란죄라는 법률로서 처벌되었죠.

미국 헌법의 설계사상을 해설하는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스>에 이러한 설명이 있습니다.

> 애초에 정부란 무엇인가? 인간성에 대한 가장 큰 불신의 표출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만약 인간이 천사라면 어떤 정부도 필요 없을 것이다. 또 천사가 인간을 다스린다면 정부에 대한 외부적 통제도 내부적 통제도 필요 없을 것이다.
팟둘
IP 211.♡.171.183
03-10 2026-03-10 10:19:19
·
본인이 일단 검찰 출신입니다.
나의X에게
IP 119.♡.255.181
03-10 2026-03-10 10:20:00
·
@팟둘님 그러면서 검찰출신 박은정의원은 왜 그렇게 신뢰하세요.
팟둘
IP 211.♡.171.183
03-10 2026-03-10 10:20:23 / 수정일: 2026-03-10 10:20:51
·
@나의X에게님그러니 박은정 의원이 대단한거죠
당연히
IP 211.♡.110.65
03-10 2026-03-10 10:22:04
·
팟둘님// 박은정의원은 어디 출신인가요? 출신도 중요하지만 보통은 살아온 과정과 논리로 그 사람의 말을 판단하는거 아닌가요? 살아온 과정은 박은정위원보다 김규현 변호사가 훨씬 치열했던 것 같은데요.
키노73
IP 118.♡.73.151
03-10 2026-03-10 10:38:07
·
@팟둘님 박은정 검사는 감찰내에서 옳은 일 했다가 조직에게 버림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박은정 검사의 진정성을 의심한다구요?
키즈리턴
IP 27.♡.23.48
03-10 2026-03-10 11:18:36
·
@팟둘님

정의로운 검사 였나보군요?
팟둘
IP 118.♡.81.115
03-10 2026-03-10 11:26:45 / 수정일: 2026-03-10 12:25:30
·
@키노73님 제가 쓴 말이 아닙니다. 박은정검사님 진정성 의심한적 없습니다
팟둘
IP 118.♡.81.115
03-10 2026-03-10 11:26:56
·
@키즈리턴님
jjoon
IP 106.♡.75.165
03-10 2026-03-10 13:00:17
·
@키즈리턴님
시기를 보세요 쫌
생강차
IP 2.♡.182.184
03-10 2026-03-10 10:27:23 / 수정일: 2026-03-10 10:28:07
·
그리고 정치검찰의 피해자가 일부 정치인들이란 주장에 경악합니다. 정치검찰이 내란을 촉발한 배경 아닌가요? 내란 특검수사에서도 여전히 성역이 되고 있는 검찰과 김건희만 보더라도 검찰 권력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검찰 독재정권과 친위 쿠테타에서 겪었듯이 전 국민이었습니다. 이 권력의 힘을 빼자는 게 검찰 개혁의 요체인데, 잊어버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클라아재
IP 1.♡.178.250
03-10 2026-03-10 10:40:42
·
어디든 수뇌부는 부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의 영향이라 할지라도
그 1%가 '우리가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자' 라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 시스템적으로 좀 더 나은 민주당안으로 가야 하는 거죠.
냥이01
IP 112.♡.24.74
03-10 2026-03-10 10:40:54 / 수정일: 2026-03-10 10:41:14
·
국민들은 보지 못했던 '착한 검사'가 정부 검찰개혁안의 근거인가요
윤석열, 한동훈, 엄희준, 박상용 등등의 검사만 접하고
계엄과 내란을 접하고,
형벌규정이 없는 헌법의 당위 규정은 어겨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법꾸라지들만 접한지라
그 전설과 증언 속의 '착한 검사'는 어디에 있는 건지,,,
나이스박
IP 221.♡.101.46
03-10 2026-03-10 10:43:00
·
검찰에 몸담은 사람은 특혜에 젖어, 당연히 그런줄 알고있는게
다반사더군요..
역시 이분도 검사출신이란걸 알게되네요..
보리
IP 124.♡.237.29
03-10 2026-03-10 10:57:35
·
내 친구가 검사고, 내 예전 동료가 검사고, 내 지인이 검사고, 내 후배가 검사고, 내 선배가 검사고...
어제 같이 술마신 사람이 검사고, 내일 같이 술마실 사람도 검사고...
노마드k
IP 1.♡.78.202
03-10 2026-03-10 10:59:54
·
조직에서 착한놈이 잘되기는 어렵죠, 밀고 끌어주는건 착한놈들이 할 수 없는 짓이지요.
강멘
IP 182.♡.40.130
03-10 2026-03-10 12:36:39
·
경찰도 마찬가지 그러니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게 나은겁니다.
jjoon
IP 106.♡.75.165
03-10 2026-03-10 13:01:55
·
김규현,
검사출신이기도 하지만
국회 보좌관이기도 했고
민주당 경선 참여하기도 했고
삼부체크 멤버이기도 합니다.
kim2139
IP 220.♡.250.34
03-10 2026-03-10 14:00:48 / 수정일: 2026-03-10 14:03:27
·
김규현은 검사시절 경험에 매몰되어 있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을 믿지 않죠.
걸러서 들어야 합니다.

일부는 정치검사로 출세하고
일부는 봐주고 한몫 챙기고
일부는 퇴직후에도 한몫 챙기고
일부는 죽어라 열심히 일하고
상당수는 방관하고 내가 잘되면 좋고 안되면 그만이고
검찰이라는 조직은 워낙 권한이 막강해서 썩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대통령과도 맞짱 뜨는 놈들입니다.
쟤들진짜부지런하다
IP 106.♡.129.198
03-10 2026-03-10 16:05:06
·
반대하면 감정적이라고 하고
자기들 논리는 없고…..

이게 딱 늘 하던 밍기적 아니던가요.

제발, 잘 되야하는데 우리 애들이 살아야 할 나라란 말이에요…. ㅜㅜ
행복주식회사
IP 211.♡.231.247
03-10 2026-03-10 16:14:53
·
임성근 건의 소임일 뿐입니다.
sean871
IP 221.♡.128.212
03-10 2026-03-10 16:47:56
·
검사들이 박정훈 준장 정도만 되면 인정!
조미카엘
IP 61.♡.57.126
03-10 2026-03-10 17:59:49
·
정말 잘 보셨네요.
그럴리 없다 이렇게 나눈거다. 이걸 삐딱 하게 보면 구멍이 보이는데 착한 검사들은 절대 그럴리 없다는 전재를 두니 저딴 반박이 나온다고 봅니다.
이재명의 착한 판사 때문에 살았다 이거와 같은 말.
가산
IP 211.♡.166.18
03-10 2026-03-10 21:17:07
·
오늘 매불쇼 홍쇼를 보면서
50대인 저도 아직 사람 볼줄 모른다는걸 느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 좋게 보던 사람이 그러니
정말 혐오스럽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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