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이 ‘착하다’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하는군요.
지금까지의 검찰의 문제점은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별건 수사, 보완 수사, 법무부 공무원 겸직 가능 등등.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것. 검찰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것 등등 검사 사무를 도와줄 모든 제도들을 그들의 상황에 유리하게 이용해먹으면서 검찰청이 법무부 외청이 아니라 법무부가 검찰의 외청처럼 만들었고, 별건 수사로 사람들 괴롭히고 등등등. 뭐 더 말하면 입 아프죠.
지금도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이라 중수청 소속 공무원은 법무부 소속인 공소청 말 들을 필요없다 하는데 검사 공무원 겸직 금지 규정없으면 중수청으로 간 사람들이 다시 행안부쪽으로 갈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엔 행안부가 중수청의 외청처럼 되는건 생각안해보셨나요?
그렇게 이젠 법무부와 행안부가 검철의 외청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김규현 변호사 착한 거 압니다. 인상이나 눈이나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착하게 살았다. 란 생각이 들 정도죠.
하지만 김규현 변호사 같은 검사 출신은 손에 꼽죠.
그리고, 보통 그런 사람은 일찍 검찰에서 나오죠. 검사 생리에 못 견뎌서요.
정의감이 불타는 검사들이 현실에 좌절해서 먼저 나온다는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남아서 승진하는 검사들은 엄희준같이 윗사람에 빌빌대다가 아랫 검사 족쳐서 지들 욕심 채우고 그렇게 정치질 하다가 검사장 올라가고 고위공무원하고 전관 빠지고.
그렇게 법무부 장악해서 검찰 외청 만들어놓고 로펌가서 한몫 챙기고.
이 악순환을 끊으려는게 민주당 법사위원회 안입니다.
김규현 변호사는 자꾸 대부분 검사들은 착하다. 고만 생각하는데 네. 대부분 검사는 착하다. 칩시다. 근데 위로위로 올라가는 검사들은 전부 자기 상관들 청탁 들어주면서 구정물 쌓아가며 승진한 사람들이 대다수인게 현실 아닙니까?
그 청탁 못 받으면 괴롭힘 당하다가 현실에 굴복하고 옷 벗고 변호사로 나오던가요.
그렇게 70년이 흐르면서 검찰이 더이상 고쳐쓰지 못할 곳이 되었는데 왜 자꾸 아랫사람들을 시스템의 중심에 놓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부패를 쌓아가며 위로위로 올라간 부패 검사 간부들의 탓입니다.
착한데 맹목적인 충성은 그냥 무지하거나 착하다고 가면을 쓴것뿐
뭐 틀린 말은 아니니 ... 다만 개혁하는 주체는 참고만 하면 되는거죠
검찰 비리 기소률이 낮은 이유죠...
검사조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네.. 그래서 정부는 조직을 재정비 하는 쪽으로 노선을 잡은거 같네요
근데 이제 그동안 검찰의 악행을 지켜본 분들은 좀 더 강하게 찢어버릴려고 하구요
저도 마음으로는 그냥 해체시켜버리고 싶은데 그러면 시스템이 마비되겠죠? ^^;;
위에 alvysinger님 말씀처럼 검찰 고위간부를 견제할 수 있는 뭔가가 강화되었으면 좋겠네요
결국 비리는 위에서 내려오니까요
반면, 검찰의 사람문제(소위 카르텔 형성)를 지적하면서 제도(공소청의 수사청에 대한 월권적 지위)로 보완하자고 하면,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의 예로, 윤석열 행정부의 계엄이라는 개인적 폭주가, 입법부의 계엄 해제라는 제도로서 견제됐고 사법부에서 내란죄라는 법률로서 처벌되었죠.
미국 헌법의 설계사상을 해설하는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스>에 이러한 설명이 있습니다.
> 애초에 정부란 무엇인가? 인간성에 대한 가장 큰 불신의 표출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만약 인간이 천사라면 어떤 정부도 필요 없을 것이다. 또 천사가 인간을 다스린다면 정부에 대한 외부적 통제도 내부적 통제도 필요 없을 것이다.
정의로운 검사 였나보군요?
시기를 보세요 쫌
1%의 영향이라 할지라도
그 1%가 '우리가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자' 라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 시스템적으로 좀 더 나은 민주당안으로 가야 하는 거죠.
윤석열, 한동훈, 엄희준, 박상용 등등의 검사만 접하고
계엄과 내란을 접하고,
형벌규정이 없는 헌법의 당위 규정은 어겨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법꾸라지들만 접한지라
그 전설과 증언 속의 '착한 검사'는 어디에 있는 건지,,,
다반사더군요..
역시 이분도 검사출신이란걸 알게되네요..
어제 같이 술마신 사람이 검사고, 내일 같이 술마실 사람도 검사고...
검사출신이기도 하지만
국회 보좌관이기도 했고
민주당 경선 참여하기도 했고
삼부체크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을 믿지 않죠.
걸러서 들어야 합니다.
일부는 정치검사로 출세하고
일부는 봐주고 한몫 챙기고
일부는 퇴직후에도 한몫 챙기고
일부는 죽어라 열심히 일하고
상당수는 방관하고 내가 잘되면 좋고 안되면 그만이고
검찰이라는 조직은 워낙 권한이 막강해서 썩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대통령과도 맞짱 뜨는 놈들입니다.
자기들 논리는 없고…..
이게 딱 늘 하던 밍기적 아니던가요.
제발, 잘 되야하는데 우리 애들이 살아야 할 나라란 말이에요…. ㅜㅜ
그럴리 없다 이렇게 나눈거다. 이걸 삐딱 하게 보면 구멍이 보이는데 착한 검사들은 절대 그럴리 없다는 전재를 두니 저딴 반박이 나온다고 봅니다.
이재명의 착한 판사 때문에 살았다 이거와 같은 말.
50대인 저도 아직 사람 볼줄 모른다는걸 느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 좋게 보던 사람이 그러니
정말 혐오스럽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