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어달라고 하시는 이재명 대통령님을 이미 믿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담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들의 미래를 못 믿겠습니다
현대통령이 정한것이 지금은 잠시 유지되겠지만
다음 대통령때에 손바닥 뒤집듯이 쉽사리 바뀌는 그것이 싫습니다.
이미 우리는 검수완박의 실패사례를 보았습니다.
끔찍한 행태를 해왔던 검찰조직의 인물들이
그대로 중수청으로 들어가는 안입니다.
법률로 정하는 시스템이 명확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풀어질 완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상대하는 검찰들의 면면을 상기하기 위해
검찰출신 또는 현검찰 명단 일부를 다시 읊어 봅니다.
윤석열, 한동훈, 김학의, 이완규, 권영세, 주진우, 이희동, 박상용
믿음직한 조련사가 있더라도 하이에나가 느슨한 끈을 하고 있는 곳에는 한시라도 있고 싶지 않습니다.
대통령 하나 바뀌면 세상이 달라진다. 좋게든 나쁘게든..
하지만, 다들 나까지만 하고..하기에 달라지기 쉽지 않아보여요. 중임제도 그렇고.
맞아요. 차기에 윤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다시 들어서면, 검찰 개혁을 해놨다고 해서 정적 제거를 못 할까요?
검찰이 아니어도 경찰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상황이 예전과 완전히 같지는 않겠죠.
공수처도 있고, 법왜곡죄도 생겼고, 4심제도 생겼고, 검사 정치관여죄도 신설됐으니까요.
윤트럼프에 혹해 조작 수사나 정치적 사건에 관여했다가는, 예전처럼 쉽게 빠져나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차차기에 다시 민주 정부가 들어선다면 그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겠죠.
연금 박탈이든 징계든 결국 개인 인생이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검사 쪽빡차는 모습은 지금 당장 소급 적용이 안 돼서 못할뿐 차차기에는 쌉가능이죠. 무엇보다 정권 안 뺏기면 됩니다.
다음 대통령을 사법살인 하느냐 마느냐..이 정도면 산수 문제입니다.
반드시 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대통령의 선한 동기와 의지를 믿는다고 해도 대통령도 사람이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선한 결과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도 잘못 판단하면 비판 받고 수정해야죠. 그게 민주주의 아닌가요?
더군다나 지금 민주주의를 가장 위협하고 망쳐온 세력에 대한 문제인데, 대통령이 결정했다고 왜 국민이 가만히 입닫고 있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글쓴 분에게 썼다기 보다는 지금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남겨봅니다.
이제 끝~ 이럴 것도 아닙니다. 개혁은 지속적으로 해야하는겁니다. 개혁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 자체가 급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점층적인 변화입니다, 우리는 개혁이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어떤 좋은 도구를 만들어놓더라도 그걸 쓰는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나쁘게 쓰일 수도 있구요.
그렇지만 눈에 띄게 엉성한것은 고칠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때는 미래의 지지자들이 잘 결정하겠지요.
잼통을 압도하던 이낙지를 잘 걸러냈듯이요.
민주당 지지자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나이브 하면 당합니다 만만하면 짓밟힙니다.
세상이야말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만 하려고 하니 무서운게 없죠.
뭘 해도 기소는 검사가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