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적으로 잘 돌아가는 것 물론 중요하지요. 하지만 애초 검찰 개혁이 논의된 이유가 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 넣은 검찰의 만행에서부터 시작되었지요. 그 이전에는 민주시민과 노동자, 학생들을 빨갱이로 몰아 잡던 공안 검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끝은 검찰독재 정권의 탄생과 내란 친위 쿠테타였습니다. 이는 결코 검찰 일부의 문제로 축소될 수 없는, 민주 국가의 주권을 뒤흔든 정치적 사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검찰 개혁이 검찰의 손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규탄하며, 검찰의 문제를 일부 정치 검사의 일탈로 축소하는 데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의 달인이고 외교의 천재이시긴 하나, 바로 그 유능함 때문에 이런 정치적 측면마저 행정적 스킬로 극복할 수 있다고 과신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원활한 수사와 기소가 행정의 문제라면, 검찰 권력을 어떻게 축소하고 억누르는가는 정치적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부 안이 어떻게 검찰 권력을 줄였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겸공에서 장인수 기자님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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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피해자였던 이재명 대통령 개인이 용서하고 관대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차기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자유당것들에 비해 터무니 없는 불이익을 당한다는데 있습니다.
민주당 기준으로 자유당것들을 똑같이 처리하면, 쟤네는 당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인데,
놔두니, 지금도 기본지지율 30%가 나오고 있지요.
왜 저쪽 것들(국회의원, 검새,판새들 포함)은 조국-조민의 기준으로 검증하지 않나요?
왜 문재인대통령 기준으로 뇌물죄를 수사하지 않나요? (사위가 직장을 구해서 월급을 받으니 뇌물이라니)
검새들과 판새들이 없어지고, 검사들과 판사들로 돌아오게 만드는 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