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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 개혁은 행정 사안이기 전에 정치 문제입니다. 5

9
2026-03-10 08:56:31 수정일 : 2026-03-10 09:18:30 2.♡.27.223
생강차

행정적으로 잘 돌아가는 것 물론 중요하지요. 하지만 애초 검찰 개혁이 논의된 이유가 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 넣은 검찰의 만행에서부터 시작되었지요. 그 이전에는 민주시민과 노동자, 학생들을 빨갱이로 몰아 잡던 공안 검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끝은 검찰독재 정권의 탄생과 내란 친위 쿠테타였습니다. 이는 결코 검찰 일부의 문제로 축소될 수 없는, 민주 국가의 주권을 뒤흔든 정치적 사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검찰 개혁이 검찰의 손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규탄하며, 검찰의 문제를 일부 정치 검사의 일탈로 축소하는 데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의 달인이고 외교의 천재이시긴 하나, 바로 그 유능함 때문에 이런 정치적 측면마저 행정적 스킬로 극복할 수 있다고 과신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원활한 수사와 기소가 행정의 문제라면, 검찰 권력을 어떻게 축소하고 억누르는가는 정치적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부 안이 어떻게 검찰 권력을 줄였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생강차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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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여름목동
IP 123.♡.78.173
03-10 2026-03-10 09:20:39
·
노무현의 죽음은 트라우마지만 희소한 정치적 사건입니다. 거기에 매몰된 채 사법 개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국민에게는 행정적으로 사법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생강차
IP 2.♡.27.223
03-10 2026-03-10 09:21:21 / 수정일: 2026-03-10 09:30:49
·
@여름목동님 정치검사 윤석열의 집권과 검찰 독재도 희소한 정치적 사건이었나요? 그 사태는 우연이 아니라, 과도한 검찰 권력에서 비롯하였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탄압을 희소한 사건으로 취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사고입니다. 정치적 사안이란 나라 전체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가장 큰 파급력이 큰 성질의 사안들입니다. 케이스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동일하게 취급해선 안 됩니다.
돼지바12
IP 39.♡.28.30
03-10 2026-03-10 10:04:02
·
@여름목동님
겸공에서 장인수 기자님 폭로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57760CLIEN
라디
IP 222.♡.117.44
03-10 2026-03-10 09:24:44
·
검사들의 문제는
최대 피해자였던 이재명 대통령 개인이 용서하고 관대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차기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자유당것들에 비해 터무니 없는 불이익을 당한다는데 있습니다.

민주당 기준으로 자유당것들을 똑같이 처리하면, 쟤네는 당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인데,
놔두니, 지금도 기본지지율 30%가 나오고 있지요.

왜 저쪽 것들(국회의원, 검새,판새들 포함)은 조국-조민의 기준으로 검증하지 않나요?
왜 문재인대통령 기준으로 뇌물죄를 수사하지 않나요? (사위가 직장을 구해서 월급을 받으니 뇌물이라니)

검새들과 판새들이 없어지고, 검사들과 판사들로 돌아오게 만드는 법이 필요합니다.
생강차
IP 2.♡.27.223
03-10 2026-03-10 10:19:50 / 수정일: 2026-03-10 10:21:19
·
@라디님 맞습니다. 검찰이란 조직 전체가 정치집단이 된 현실을 행정 개혁의 관점에서만 보려고 하니 핀트가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님의 말씀처럼 검찰 조직의 정치화인데 말입니다. 일부라고 하기에는 지난 검찰 총장들의 악행과 검찰동일체 관습으로 나라 전체가 휘둘렸죠. 내란 종식과 검찰 개혁은 동전의 양면인데, 마치 검찰의 정파성과 검찰 독재 정권의 친위 쿠테타가 검찰 개혁과 아무 관련이 없는 듯 도외시하는 분들이 계시니 부정적인 의미에서 너무 놀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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