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제: 꼼꼼한 업무 스타일
이재명의 업무 스타일을 말들 하시는데
정부 부처 수 천 페이지 보고서를 밑줄 그어가며 파악하는 분인데
이렇게 중요한 검찰개혁 안을 대충 봤을리가 없습니다.
꼼꼼히 보고 글자 하나하나 고치며 정부안이 나왔을겁니다.
2. 윤석열, 한동훈 검찰의 패악
민주진영 지자들에게 천하의 역적이 된 검찰총장 윤석열.
이재명 대통령은 제도 마다 있을 수 있는 돌연변이, 특이한 사례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정치인 수사를 제외하면 일반사건은 그럭저럭
잘하고 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니 검찰도 필요하다.
오염된 특수부 검사를 도려내고, 정부안 정도의 이원화 정도
보안수사권의 예외적 적용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3. 통제의 관점에서 검찰개혁 판단
이재명의 인식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범죄예방 및 처벌에 있어
"13만 명의 경찰"과 "2천 명의 검사와 '7천 여명의 수사관' 어느 쪽이
통제가 더 용이한가? 여기에서 출발한 듯합니다. 검찰이 통제가
용이하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이대통령은 생각이 이렇더라도,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분리하는
검찰개혁은 지지자들이 민주당과 함께 돌파해야 할 듯합니다.
* 이동형은 아나운서들하고 음담패설이나 하고 유튜브에서 돈벌라고 하세요
알지도 못하는 정치 야설 배설하지 말고
검찰을 악마화 하고 국민을 이간질해가며 검찰 개혁을 지상 최대 사안으로 내세웠던 건 다름아닌 민주당입니다.
이젠 그게 틀리고 검찰은 사실 선량했다라고 주장하면 납득이 됩니까.
권한 남용을 막을 장치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아예 구조를 뜯어버리면 그 부작용은 누가 감당합니까?
특히 검찰 보완수사권은 검찰을 위한 권한이 아니라 일반 국민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경찰 수사에서 빠진 증거, 엉뚱한 결론, 부실수사가 나왔을 때 마지막으로 바로잡을 통로가 그겁니다.
그걸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냐?
경찰이 사건을 대충 처리해도 피해자가 다시 바로잡을 통로가 더 좁아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피해는 정치인이 아니라 평범한 국민이 먼저 받습니다.
검찰 권력 통제? 당연히 해야죠.
정치검사 막아야 한다?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정치검사를 막겠다고 국민 보호 장치까지 같이 날려버리는 건 개혁이 아니라 또 다른 실험일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권력 통제 + 국민 보호 기능 유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치검사에게 분노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0.2% 수준의 정치범죄를 잡겠다고 90%가 넘는 민생 범죄늘 흔드는건 균형 잡힌 개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제도는 정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평범한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이대통령이 "검찰은 사실 선량했다" 라는 멘트를 어디에서 했나요?
오래 지켜본 사람으로 성향상 신중론 관련 멘트를 할지언정 이런 멘트를 할 이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어느 기사나 트위터나 발언으로 언급된 내용인가요?
석열이가 히트 친 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왜 사람에 충성하라고 하죠.
여기가 공산 1인 독재 국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