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분리가 핵심입니다.
그걸 안하겠다는데 왜 그걸 국민이 받아야 하죠?
국민은 피해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냐구요?
내가 뽑은 대표를 무자비하게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하려는데 그게 뭔소리인가 싶네요.
민주당 원안으로 검찰개혁 가야죠.
SIGNATURE
ლ(╹◡╹ლ) ლ(●´ω｀●ლ) ლ(- ◡ -ლ) 시트콤 같은 인생! ლ( `Д' ლ) ᕦ(ò﹏óˇ)ᕤ ヾ(*Őฺ∀Őฺ*)ﾉ 현재 스팀한당에서 잠수중 아케이드 오락실 게임 좋아해요. 가끔 아프리카TV 고인물게임대전 나갔어요. 세이부 축구 시즌1 16강. 시즌6 공동 3위. 시즌7 8강. 나머지 다회 참여. 수 많은 글을 작성을 하다보면 의도와는 다르게 잘못 작성 되는 경우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 글이 보일면 지적부탁드립니다. 하나하나 고쳐 나가겠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요. 2022.02.19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되었습니다. 2022.03.14 민주당원이 되었습니다. * 2024-03-27 ~ 2024-09-23 기간 동안 징계버거 먹었습니다. 클리앙 운영자에게 항의하다 180일 징계 받던 날이 가입한지 4040일째이고 3650번째 로그인하던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즐거웠기에 기쁘고 너무 기쁘게 지내야 하는 날인데 6개월 징계라니 마음이 참 많이 상했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겸공에서 장인수 기자님 폭로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57760CLIEN
문제는 권력 분리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1차 목적은
권력기관 견제 이전에 국민 피해 구제입니다.
지금 논의되는 건 단순한 권력 분리가 아니라
수사 과정의 견제 장치를 같이 없애는 구조입니다.
특히 보완수사권은 검찰 권력이 아니라
수사 오류를 바로잡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경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중요한 증거가 빠졌을 때
검사가 “이 부분 다시 수사해라” 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그겁니다.
이걸 없애버리면
경찰 수사 → 검찰은 기록만 보고 판단 → 끝
이 구조가 됩니다.
그럼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라 일반 피해자입니다.
권력 통제와 국민 보호를 동시에 유지하는 구조가
진짜 개혁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