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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대검 중수부 더 강력해진 중수청으로 부활 9

2026-03-10 07:25:54 121.♡.153.137
손가락만메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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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살아남아 권력을 쥐었고

 

앞으로도 살아남을 자신있다

 

너희들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난 목적을 위해 민주당을 거쳐갔을뿐이다





①검찰의 수사권

(공소청법 제4조 검사의 직무에서 "법령"에 속하는 업무는 시행규칙, 자치법규도 해당하므로 공소청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검찰총장이 수사권 복원)


②중수청, 경찰의 영장청구ㆍ집행할 때 검사의 수사지휘권 부활

(공소청법 제4조)


③공수처, 중수청, 경찰 포함 모든 수사기관에

수사 지휘ㆍ감독권 

④직무배제권 부활

(공소청법 제61,62조) 


⑤중수청에 대한 사실상 전건송치권, 수사종결권 부활

(중수청법 제45조)


⑥중수청으로부터 모든 사건 보고받는 사건보고권

⑦중수청에 대하여 수사명령권(입건)

(중수청법 제45조)


⑧모든 수사기관(공수처 포함)은 중수청에 사건을 통지하고 중수청은 선별하여 수사하는 우선수사권

⑨중수청으로 사건을 이첩(공수처 포함)하라는 사건이첩권

(중수청법 제44조)


⑩중수청 수사관을 대통령령으로 이원화 가능게 한 *검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

(중수청법 부칙 제4조)



대검 중수부가 더 강력한 중수청으로 부활


손가락만메모합니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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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삭제 되었습니다.
elpis
IP 129.♡.201.62
03-10 2026-03-10 07:31:12
·
검찰개혁안되면, 퇴임후 가장 많이 당하실 분입니다. 지금 재판걸린것도 중지된거지 무죄판결로 끝난게 아닙니다.
찰리맨슨
IP 118.♡.11.138
03-10 2026-03-10 07:33:47
·
중수부는 기소 수사 영장청구 다 가능했는데 중수청의 어떤 점이 더 강력해졌나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이매지너
IP 118.♡.14.206
03-10 2026-03-10 07:39:12
·
말하시는 수준이 어느당 지지하는지 알만하네요
didim
IP 112.♡.231.151
03-10 2026-03-10 07:41:25
·
코르바
IP 121.♡.52.129
03-10 2026-03-10 07:42:39
·
반지하제왕
IP 106.♡.196.46
03-10 2026-03-10 07:51:25
·
굿샷
IP 106.♡.5.63
03-10 2026-03-10 07:51:40
·
민우아빠
IP 118.♡.6.75
03-10 2026-03-10 08:01:18
·
bumgoo
IP 106.♡.75.211
03-10 2026-03-10 08:1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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