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 07:25:54
121.♡.153.137

난 살아남아 권력을 쥐었고
앞으로도 살아남을 자신있다
너희들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난 목적을 위해 민주당을 거쳐갔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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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의 수사권
(공소청법 제4조 검사의 직무에서 "법령"에 속하는 업무는 시행규칙, 자치법규도 해당하므로 공소청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검찰총장이 수사권 복원)
②중수청, 경찰의 영장청구ㆍ집행할 때 검사의 수사지휘권 부활
(공소청법 제4조)
③공수처, 중수청, 경찰 포함 모든 수사기관에
수사 지휘ㆍ감독권
④직무배제권 부활
(공소청법 제61,62조)
⑤중수청에 대한 사실상 전건송치권, 수사종결권 부활
(중수청법 제45조)
⑥중수청으로부터 모든 사건 보고받는 사건보고권
⑦중수청에 대하여 수사명령권(입건)
(중수청법 제45조)
⑧모든 수사기관(공수처 포함)은 중수청에 사건을 통지하고 중수청은 선별하여 수사하는 우선수사권
⑨중수청으로 사건을 이첩(공수처 포함)하라는 사건이첩권
(중수청법 제44조)
⑩중수청 수사관을 대통령령으로 이원화 가능게 한 *검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
(중수청법 부칙 제4조)
대검 중수부가 더 강력한 중수청으로 부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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