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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개혁은 선거때만, 표 구걸할때만 필요한 아젠다 인가요? 9

18
2026-03-10 02:02:34 수정일 : 2026-03-10 02:07:30 211.♡.229.1
가을길

지금 대통령부터 국회의원들 어느 하나 

검찰 개혁을 기치로 내걸지 않은 이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권력을 쥔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지 않고 


권력을 잃어 버리면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표 구걸하고 


검찰개혁은 사회개혁의 시작이고 민생의 핵심입니다. 


검찰이 정상이었다면 

50억 클럽도 무처벌도 불가능하고 

전관예우도, 불공정경쟁도  불가합니다. 


모든 민생의 시작은 검찰개혁입니다.  

모든 민생개혁을 무력화 할수 있는 것이 

검찰권력입니다. 


유시민  "이 논의가 왜 시작되었는지 되돌아 봐야"





가을길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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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인간은 자연과 인간의 위협으로부터 노출되어있는 불안정한 존재이며, 선동되기 쉬운존재이다. 때론 집단의욕망은 통제되지 않은 광기로발전할위험이있다.원인은결과를야기한다.불안정한것은평행상태로돌아간다.
긍정적시선-조선족,고려인,동포,통일,민주,부조리척결,복지,세계시민,인간애,단통법,공정위,기초과학지원,국민연금,인류애,비폭력,사회적약자,미담,서민,가족,시골,자연,역사,유교,다양성,시끄러움,부족함,기본소득제,진화론
부정적시선-부정경쟁(중국기업,재벌친족기업,쿠팡).통제되지않은권력(대기업노조,의료노조),갑질,소득주도성장,이슬람의경직성,종교의정치참여,종교비과세,사상획일화(정치,사상,종교),제국주의,후진국차별,인종차별, 공기업민영화,의료민영화,의료국영화,우경화,극우,극좌,일베,통일에부정적인정치인,폭력,동아시아민족주의,유일신신앙,통제되지않은경쟁
정체성혼란-민족주의와세계시민,도시와재벌의경쟁력,통제의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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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귀백정
IP 121.♡.133.148
03-10 2026-03-10 02:19:15
·
요즘은 검찰보다 경찰들이 전관으로 대형로펌에 들어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검찰을 잡으려다 경찰이 적폐화되는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저런 안이 괜히 나오는게 아닙니다. 단순히 정파적인 관점에서만 검찰 청산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정말 민생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딘
IP 220.♡.183.162
03-10 2026-03-10 03:04:52 / 수정일: 2026-03-10 03:13:15
·
공약대로 하고있는데 뭐가 문제죠?
대통령이 그지인가요? 투표를 적선하듯하나요?
조롱하듯 구걸운운하는거 정말 참담하네요.
강멘
IP 211.♡.244.204
03-10 2026-03-10 03:25:35 / 수정일: 2026-03-10 03:26:25
·
이제 검사는 파면이 가능해졌으며, 주기적으로 적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게다가 이 심사의 주체는 검찰 외부인사 4에 내부인사 2 입니다.
대체 어떤 부분에서 뒤통수를 치고 검찰개혁을 안했다는 건지요
수사 기소는 분리됐고, 검사와 수사기관은 같은 기관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팟둘
IP 112.♡.90.6
03-10 2026-03-10 07:53:51
·
@강멘님
투플러스
IP 106.♡.128.8
03-10 2026-03-10 03:39:37
·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사니까요.
willers000
IP 14.♡.98.126
03-10 2026-03-10 04:56:07
·
검찰을 해체라도 시켜야 속이 풀리실까요??
정말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 한번 하기 힘드네요.
이래라 저래라 정말 대단들하십니다.
정권자븐지 일년도 안됐어요. 하루도 안쉬고 국민을 위해 애쓰는 대통령보고 안쓰럽지도 안나요??
작년 6월부터 대통령 일정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대통령들이 5년동안 했던일들보다 아마 더많이 했을겁니다.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전 끝까지 우리 대통령 믿고 지지합니다. 한번도 흔들리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겁니다.
이제와뒤늦게
IP 122.♡.173.202
03-10 2026-03-10 05:20:59
·
수사.기소 분리되었고 수사개시도 못하게 되어있는데 법사위 일부 위원들의 공포마케팅이 더 문제 같습니다. 자꾸 검사가 이렇게 법을 비틀어 해석하면 다 할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법왜곡죄 통과시켰잖아요.
김용민 의원이 예전에 매불쇼에서 법왜곡죄만 통과시키면 검찰개혁 다른거 다 안해도 될정도라고 주장하시던데..
본인 주장대로 법왜곡죄 통과시켜놓고 뭐가 그리 불만이신지 모르겠네요
알랳드롷
IP 59.♡.88.192
03-10 2026-03-10 06:05:58 / 수정일: 2026-03-10 06:07:21
·
@이제와뒤늦게님 지금까지 검찰들의 선의를 믿어왔지만 그동안 법을 비틀어 해석하고 있는건 없애고 없는건 만들어 온 애들이 검찰이었으니깐 우려하는거죠. 우려하는 쪽을 너무 과한 우려라고 치부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왜 계속 그러는지도 생각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팟둘
IP 112.♡.90.6
03-10 2026-03-10 07:54:02
·
@이제와뒤늦게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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