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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형사사법기관은 상호 협력, 견제와 감시가 가능해야 합니다.(김남희 의원) 13

2
2026-03-10 01:52:24 수정일 : 2026-03-10 01:55:25 211.♡.244.204
강멘

"전국의 검사수는 약 2200명, 검찰 수사관은 약 7000명 정도 근무합니다. 

형사사건 기소 통계를 보면 1년에 40-50만건의 형사기소가 이루어지는데 전체 사건의 약 40%가 사기, 절도 등 재산범죄이고, 

폭행상해 등 폭력범죄가 20%, 음주, 사고 등 교통범죄가 15%, 성범죄 5%,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 등이 있습니다. 

언론에 오르내리는 정치인 관련 사건, 선거사건, 재벌 관련 대형 경제범죄 등 정치적 의미가 있는 사건은 형사사법체계에서 처리하는 사건 중 극히 일부이고 

(정치, 선거와 관련된 사건은 연간 300-600건 수준으로 검사가 처리하는 사건의 0.02% 정도 비율) 

그것도 서울중앙지검 일부 부서와 같은 소수의 엘리트 검사들이 주로 담당하게 됩니다. 

전국 대부분의 검찰청(이후 공소청) 소속된 대부분의 검사들이 기소하는 사건은 

정치인, 재벌과는 상관없는 일들이 많고 보이스피싱, 중고나라 먹튀, 음주사고, 폭행, 성폭행,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등등 다양합니다.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들은 사회적으로 어렵고 취약한 상황인 경우도 많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범죄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낮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검찰 구성원 중에는 물론 정치적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조작하거나 덮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에 근무하는 모든 검사들이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비슷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일선 검사들은 정치적 목적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기, 보이스피싱, 폭행, 학대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가 되는 사건들을 하루하루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전국적으로 13만명이 있고 치안유지, 범죄수사, 국민 보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주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경찰은 4만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경찰 중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경찰도 있지만 모든 경찰이 정의롭게 사건을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권력과 유착된 검사도 있지만 지역의 유지나 권력과 유착된 경찰들도 있고 사건을 다른 지역으로 넘겨 수년째 처리가 되지 않거나 

너무 많은 사건에 치여 어떤 사건이 소홀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특정기관이나 특정기관 소속 구성원들이 반드시 우월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기관은 상호 협력, 견제와 감시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어떤 사람이 그 시스템 안에 있어도 정의로운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중요하고 의미있는 과제입니다. 

다만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피해가 없이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버닝썬 사건, 성폭행 당한 장애인, 가정에서 학대받아 사망한 아동, 보이스피싱 피해자 등 

많은 사건들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결정적 역할을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의 더 큰 고통을 막고, 정의의 실현이 가능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는 형사사법체계를 위한 고민을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고민과 결단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이런 합리적인 주장을 하면 

반개혁몰이 하는 들의 정치적 의도가 매우 불순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국민들을 겁을 주고, 검찰에 대한 공포를 자극해서 

낙인찍고 배척하는 김어준을 위시한 선동세력이 오히려 개혁을 방해하고 몰이성적이네요. 

민주당에서 김남희 의원처럼  소신있게 발언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https://x.com/namhee78/status/2030989139848429994?s=20
강멘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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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
휴이엘
IP 175.♡.0.221
03-10 2026-03-10 01:57:20
·
사법 개혁 찬반은 이제 별로 관심 없는데.. 떡검이 아무 견제 없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가 이제 와서 견제가 필요해~ 라는건 좀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강멘
IP 211.♡.244.204
03-10 2026-03-10 02:00:41
·
@휴이엘님 경찰도 한번 부폐하면 답 없는것 잘아실겁니다.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견제 장치는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휴이엘
IP 175.♡.0.221
03-10 2026-03-10 02:03:29
·
@강멘님 그 견제를 검찰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요.. 아무 견제 없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아무렇게나 휘두르다 해체 지경까지 온 떡검이 견제를 한다? 좀 웃기지 않나요? 이건 뭐 일찐이 빵셔틀 걱정해주는것도 아니고ㅋㅋㅋ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3-10 2026-03-10 02:07:52 / 수정일: 2026-03-10 02:09:49
·
@강멘님 경찰은 인사가 쉽습니다. 고로 지도자만 바르게 뽑으면 안썩어요.
사법카르텔이 부패한 이유는 엘리트 카르텔 사조직을 운영하고,
시험친권력이라며 통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법카르텔은 철저히 행정부와 격리시켜야 하는겁니다.
이제와뒤늦게
IP 122.♡.173.202
03-10 2026-03-10 05:23:44
·
@2023basel3최종안님 경찰이 지도자만 바르게 뽑으면 안썪는다는 얘긴 신박하네요. 버닝썬사건 문재인때 경찰들이 묻은건 지도자가 바르지 않아서 였을까요?
alvysinger
IP 140.♡.29.3
03-10 2026-03-10 08:10:36
·
@이제와뒤늦게님
버닝선 얘기만 주구장창 하시던데 윤석렬 건만 봐도 어느 쪽의 권력이 더 크고 그 부패의 파장이 어느 쪽이 더 큰지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실텐데요. 경찰 권력은 지속적으로 견제의 대상이었지만 검찰은 여전히 전세계 어느 검찰보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지금은 검찰의 권한을 축소할 시대적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와뒤늦게
IP 106.♡.202.178
03-10 2026-03-10 08:42:43
·
@alvysinger님 윤석열이 보완수사로 조작수사해서 문제된게 뭐가 있나요?
별건수사는 이미 못하게 막혔는데요
alvysinger
IP 172.♡.252.24
03-10 2026-03-10 10:00:19 / 수정일: 2026-03-10 10:04:30
·
@이제와뒤늦게님
뭐든 장치만 있으면 남용하는 것이 검찰이라는 의미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2025년만해도 경찰 수사 7건 중 1건 꼴로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아무리 경찰이 무능해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숫자라고 보십니까? 보완수사권이 이슈가 되니까 대놓고 남발하면서 경찰의 무능을 강조하려고 시도한 작태입니다. 검찰의 수직적 구조는 부패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일선 검사들의 노고는 저도 인정하는 바이지만 이와 같은 비민주적 거버넌스로는 그들조차도 악행의 도구로 사용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걸 깨는 것이 검찰개혁의 본질이어야 하는데 현재 정부안으로는 택도 없는 일입니다.
이제와뒤늦게
IP 106.♡.202.178
03-10 2026-03-10 13:23:41
·
@alvysinger님 보완수사가 7건중 1건이면 현실적으로 매우 필요한 절차라는거네요.
저 7건중 1건이 조작수사에 이용이 되었나요?
alvysinger
IP 140.♡.29.3
03-10 2026-03-10 16:02:25
·
@이제와뒤늦게님
2024년까지 저렇게 많지 않았는데 2025년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논의가 되시 시작한 시점부터 폭발적으로 늘었죠. 검찰이 늘 하던 조작질입니다. 님처럼 속아 넘어가는 사람 많게요.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3-10 2026-03-10 02:08:44
·
검찰은 사법 카르텔이고
수사는 행정부 고유권한인데,
이 행정부 고유권한이 사법카르텔이 가져가면
그게 민주주의 붕괴이자 윤어게인이랍니다.
그러나저러나
IP 174.♡.99.174
03-10 2026-03-10 03:21:32
·
경찰은 예나 지금이나 무능과 불신의 대상이군요. 이리되어야 검찰이 살죠
alvysinger
IP 140.♡.29.3
03-10 2026-03-10 08:11:18
·
@그러나저러나님
보완수사 잘된 점 한두 사례가지고 나라를 들어 먹은 건과 비교해 먹으려니 논리적으로 안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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