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비브라늄 검찰 권력 : 클리앙

1. 1차 특검은 검찰 관련은 최대한 덮어두거나 부실하게 기소하였습니다.

국민들은 내란을 만들어 낸 힘이 검찰로부터 나왔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지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저지른 내란에 대해 특검은 그 동기, 기획 과정, 기획 참여자에 대해

최대한 축소하여 사건을 해석하였고 그 결과 검찰, 법무부 쪽까지는 수사가 거의 닿지 못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검사들이 집단 항명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고,

내란전 검찰 수사에 대한 책임론이 미칠 수 있는 부분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혐의 부분에 대해

부실하게 기소한 것인지 결과적으로 어처구니 없는 1심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김건희도 프리했지만, 검찰도 안전해 진 것입니다.

아울러 적어도 특검이라면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통령 탄핵, 내란 법정의 광경이 연출되게 한

김건희-윤석열이라는 희대의 비정상적인 권력 결합체가 탄생하게된 과정,

즉 양재택 검사 불륜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사안을 좀 더 근원적으로 다루고 파헤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검찰 권력의 구조와 속성 자체를 근원적으로 해부하게 되는 것이기에 당연히 진도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2. 연어술파티 장본인 박상용 검사는 징계와 수사에서 자유로운 채 배짱 튕기고 있습니다.

며칠전 오마이뉴스에서 김성태 녹취록 단독 보도가 있었고, 오마이TV에서 이화영 지사 변호사인 김광민 변호사, 사건을 팔로업하고 있는 기자와 데스크가 출연해 녹취록과 사건 경위를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한데 박상용 검사의 연어술파티로 대표되는 조작 수사와 관련하여 작년에 상급 검찰청을 통해 감찰이 시작되었고,

거기서 파생되어 수사도 몇 건이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감찰 같은 경우 담당 TF 인원들에 대한 인사이동이 있은 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데,

이에 대해 법사위에서 박은정 의원이 박상용 검사 징계 시효가 올 6월이 만료이니 징계를 서둘러야 한다고 정성호 장관에게 질의를 하였고,

그에 대해 정성호 장관의 답변이 '검찰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한계를 느낀다'였다고 합니다.

검찰 권력의 현주소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무기력한 답변입니다.

관련 사안을 언급한 다른 유튜브를 보면,

사건 조작이 박상용 검사 한 명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고 검찰 상부가 물려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고

그걸 박상용도 잘 알고 있어서라고 분석을 하더군요 . 감찰이 이뤄질려면 자료 제출 같은 걸 감찰을 진행하는 고등검찰청이 대검에 요구하고 대검에서 그걸 승인하는 단계로 이뤄지는데 둘 다 뭉개고 있기도 하구요.

실제로 박상용은 지금 김성태 녹취록이 공개된 후에도 종편 같은데 자진 출연해서

사건 조작 없었다는 주장을 당당히 펼치고 있고 심지어는 매불쇼에 출연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이화영지사 변호인의 반대로 출연은 무산됨)

그리고, 녹취록의 주인공인 김성태 역시도 녹취록에 나온 사실들에 대해 인정을 안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김성태가 아직도 정권은 5년 짜리이지만, 검찰 권력은 그걸 초월하기에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은

여전히 검찰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서라는 분석을 방송에서 합니다.

이 역시 수사 현장에 작용하는 검찰 권력의 현주소 입니다.

다른 예들을 더 적고 싶지만 글이 너무 길어져 이 정도에서 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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