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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개혁TF가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해야합니다. 10

14
2026-03-10 00:49:44 수정일 : 2026-03-10 02:06:19 211.♡.143.24
tgioasqlmsav

봉욱 민정수석이 주도한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TF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국민들에게 의사결정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거나 토론과정을 공개한적이 없죠.


그러니 봉욱씨가 직접 나와서 설명하든 TF내 주요책임자가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득을 하든 반박을 하든 무슨 말이라도 해야 일정부분 오해가 풀리거나 납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개혁TF 출범후 5달이 넘도록 그런 절차는 생략하고 검사들 주도로 만든 정부안을 연달아 입법예고까지 해버리니 지방선거에 올인중인 대다수 민주당의원들이 차분히 검토하고 조율할리가 있나요 선거에 방해되는 골치아픈일은 후딱 해치우고 싶겠죠.


혹여 정부안을 미세수정한채 바로 통과시켜버리면 당원과 지지자들은 무슨 감정이 들까요. 

정부여당 정치인들은 자기들 지지율도 높고 국힘은 내전상태라 지선싹쓸이를 낙관하는 형국이지만 알다시피 지방선거 투표율은 총선,대선에 비해 많이 낮을텐데 핵심지지층들이 흔들리면 애초 기대와 달리 힘들어질거고 서울도 장담못한다고 봅니다(작년 대선때 진영으로 따지면 밀렸어요).


대통령께서 부동산이나 담합문제처럼 전면에 나서는 상황은 아니니 검찰개혁TF를 책임진 참모가 직접 나와서 허심탄회하게 설명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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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TheCryingMachine
IP 210.♡.82.191
03-10 2026-03-10 00:52:15
·
도둑 잡을려고 만든 법안에 도둑들이 주도가 되서 제안을 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 말이 심한거 같지만...제 생각은 암튼 그러네요.
tgioasqlmsav
IP 211.♡.143.24
03-10 2026-03-10 00:58:18 / 수정일: 2026-03-10 01:02:08
·
@TheCryingMachine님 사법개혁 법안 만들땐 단 한 명의 판사도 참여하지 않은채 민주당의원들 주도로 만드니까 판사들이 우리들 입장은 반영안했다고 길길이 날뛰었죠
근데 검찰개혁은 왜 검사들한테 다 맡겨놓은채로 진행시키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TheCryingMachine
IP 210.♡.82.191
03-10 2026-03-10 01:01:21
·
@tgioasqlmsav님 공감합니다.
법무부는 검찰이 장악하고 있다는게 맞는거 같아요.
시아님
IP 106.♡.82.189
03-10 2026-03-10 01:03:41
·
더 골이 깊어지기전에 민정수석이나 국무총리, 아니면 검추단 단장이 나와서 설명 해줬으면 좋겠네요.
nikescar
IP 113.♡.195.137
03-10 2026-03-10 05:29:46 / 수정일: 2026-03-10 05:31:51
·
@시아님님
아까 스픽스 영상보니 국무총리는 자기는 잘몰랐다고 발빼는 분위기더라고요.
민정수석은 이야기가 한번도 안나와서 잘 모르겠고요.
검사들이 법사위의원들 만나러 요즘 많이 다닌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검추단에서 몇주전에 그만둔 행정관이 있는데 정부안 반대하다가 그만뒀다고 하네요.
TheCryingMachine
IP 210.♡.82.191
03-10 2026-03-10 01:14:26
·
좀 까놓고 말하면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법을 실행하고
사법부는 법을 적용하면 되는거 아닐까요.

입법부가 지금처럼 구시렁 거리거나
사법부가 투덜거리는게 과연 맞긴 한가? 싶습니다.
IwillfindU
IP 59.♡.37.220
03-10 2026-03-10 04:01:03
·
본인 문제와 개혁을 놓고 검찰과 트레이드한것 같네요.
tgioasqlmsav
IP 211.♡.152.1
03-10 2026-03-10 06:35:02 / 수정일: 2026-03-10 06:35:41
·
@IwillfindU님 전 잘못 낀 첫 단추의 함정에 빠진걸로 보여요.
실책을 인정하고 즉시 바로잡아야하는데 이걸 외면하니까 일이 갈수록 복잡하게 꼬이고 수습할 엄두가 안나니 자기합리화하며 밀고나가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de la creme
IP 121.♡.137.216
03-10 2026-03-10 04:24:17 / 수정일: 2026-03-10 04:25:35
·
검찰개혁과 같이 여러 의견이 충돌하는 문제에서
공론화해서 토론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런거 잘하는게 이재명식 방법이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런게 안보이는게 좀 의아스러운 부분입니다.
다른 생활밀착형 문제도 직접 신경써서 지시하는 정도인데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런식으로 진행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단풍구경
IP 119.♡.134.23
03-10 2026-03-10 06:06:11
·
검사들이 주도적으로 만든 정부입법안은 검찰개혁이 아니지요. 폐기하고 민주당의 작년 9월 통과시킨 수사-기소 완전 분리 원칙하에 검찰개혁법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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