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 집단은 그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합니다.
마피아 조직같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트 집단중 사법 카르텔은
행정권력에서 철저히 배제시켜야 합니다.
본질이 사법부의 끄나플들이에요
검찰이 행정부 핵심 권한을 가져가면
노무현 문재인때 경험했듯 민주정은 아무것도 못하고 붕괴됩니다
수사권은 국민이 선출한 행정부가 휘두르는겁니다.
국민이 그러라고 대통령을 뽑는겁니다.
이걸 왜 사법카르텔인 검찰에게 넘겨줍니까?
사법카르텔이 핵심 행정권한까지 가져가면 그게 삼권붕괴이며 쿠데타이자 민주정 붕괴입니다.
선거하는 의미가 없어지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