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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차라리 검찰개혁 하지말고 그대로 놔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1

15
2026-03-10 00:21:34 수정일 : 2026-03-10 01:33:58 124.♡.72.57
6월 초여름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주장은 간단합니다.


"검찰조직 자체는 믿을수 있다 모든구성원이 

나쁜건 아니고 특히 일부 정치검사만 믿을수 없으니 

현미경처럼 도려내 개혁하면 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 저런 정부안이 나온거죠.

얼마전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이재명 검찰은 

다르단 얘기와 일맥상통하는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은 이재명 정부가 힘을 갖고 있으니 

통제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은 이제 4년 남았습니다. 

권력의 시간은 유한하고 그 높이가 결코 영원함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4년뒤 정부가 바뀌면 혹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그립이

약해지면 그때도 이재명 정부 검찰 타령 할건지 되묻고 

싶습니다. 

모든게 다 역풍으로 돌아올텐데 감당이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당원들의 검찰개혁의지와 약속을 

바탕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공약은 그게 전부가 아니지만 많은 염원을 받은건

분명합니다. 

민주당이 수십년간 검찰개혁을 외치고 나온게 민주당 

안입니다.


하지만 저런 개혁아닌 개악안으로 개정을 한다면 그냥 현

검찰청을 그냥 놔두는게 더 나아보일 정도로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과오가 될것 같네요.

개혁안이란 미명 아래 엉뚱한 안을 통과시키지 말고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음정부에 개혁의 불씨라도 넘겨주길 바랍니다.


260310 공소청법 정부안 입장.jpg



6월 초여름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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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3-10 2026-03-10 00:23:11
·
지금 정부안은 의미 없어요. 지금 보다 못합니다.
시아님
IP 106.♡.82.189
03-10 2026-03-10 00:44:07
·
일년 유예기간에 이어 또 6개월 유예기간을 뒀다는거 같은데 검찰개혁이 가능한지 조차 의문입니다.
신삼돌
IP 118.♡.226.252
03-10 2026-03-10 01:11:04
·
암을 발견했지만 치료법도 있는데 열고보니 치료할 수 없는 상태였던건지..
텃밭쟁이
IP 124.♡.76.27
03-10 2026-03-10 02:31:41
·
반지의 제왕 트릴로지 다시 보고 있는데.. 절대반지를 탐하는 인간들이 겹쳐 보이더군요. 보로메르 이실두르 등등.. 반지를 탐한 그들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떠올려 보길.. 자신의 손에 끼지 말고 멀리 용암에 던져 철저히 녹이는 것만이 검찰 개혁의 완성입니다. 다신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꽉 조이고 밟아주고, 후에 하는 거 봐서 살짝씩 풀어주고 곁에 두는 것이 순리라 봅니다.
텃밭쟁이
IP 124.♡.76.27
03-10 2026-03-10 03:09:50
·
다음에 과연 기회가 있을까요? 애매하게 어중간하게 매 맞은 저들이 무자비하게 복수하면 유력 후보들이 억지 수사당하고 감방 들어가고.. 조히데는 신나게 법정 구속 판결 때릴 겁니다. 불과 1년 전 일이에요. 잊지 맙시다!
그러나저러나
IP 174.♡.99.174
03-10 2026-03-10 04:10:39
·
현미경처럼 누굴 도려냈다는거지.. 내란처벌도 못하면서..
우딘
IP 220.♡.183.162
03-10 2026-03-10 04:29:07
·
반명에다가
검찰개혁도 반대하시고
그렇군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78.170
03-10 2026-03-10 07:26:39
·
@우딘님 그러지 말고 이거만 대답해주세요.
이번 검찰개혁으로 미래의 민주당 후보는 조작 수사를 안당합니까???
또 이재명조작수사한 검사들 처벌한게 있나요?
우딘
IP 220.♡.183.162
03-10 2026-03-10 09:33:03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전예언가가 아닌데요
과거 문재인정권의 검찰개혁이 그런식으로 실패할줄 알고 응원했겠습니까? 성공하라고 응원했죠. 그랴도 전 실패에도 불구 성과가 있었다봐요
대통령과 정청래당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이 박은정보다 모르지 않다보구요.
조혁당의 정의당 진보신당식 진취적인 개혁의지는 칭찬하나 ( 야당에 그런 정당도 있어야죠) 현실과 민생을 돌아봐야하는 역헐에도 충실한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전 더 성숙하다 보구요

문재인정권 당시의 실패와성과 바탕위에서 더 탐탄하게 짜려하는게 이번의 검찰개혁이라 봅니다. 그랴서 야전히 응원합니다. 단순무식한 해경해체식의
방법은 무수한 피해를 낳기에 안하는거라보구요
이재명대통령관련 조작한 검사들도 검찰개혁법안이 통과되어야 수사해서 차발하든말든하죠.

님은 그럼 확신해요?
박은정식 검찰개혁안으로 피해볼 국민이 젛댜 더생기지 않을거라는데
장담하세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78.170
03-10 2026-03-10 09:35:03
·
@우딘님 해경해체식이 아닙니다.
조직개편이지...
저도 검찰개혁 빼고는 다 응원합니다.
전 다음 대선을 안전하게 치르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파리대제
IP 203.♡.237.212
03-10 2026-03-10 13:28:09
·
지금 검찰도 법에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하는데,
개정된 공소청법에서는 아예 공수처 및 모든 수사기관이 검사에게 보고하고 수사도 독점하도록 되어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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