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com/namhee78/status/2030989139848429994?s=46
억울한 사람이 없는 형사사법체계를 위한 고민을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고민과 결단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222
https://x.com/namhee78/status/2030989139848429994?s=46
억울한 사람이 없는 형사사법체계를 위한 고민을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고민과 결단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222
일제 경찰도 민생은 잘 지켜 줬드랬습니다.
이런식이면
그냥 일본만세, 독재자 만세 논리네요
딱 군부때 논리에요.
검찰 개혁을 하자는 이유는
그들이 쿠데타를 했기 때문입니다.
쿠데타 하던 말던 민생과 관련이 없겠죠.
민생만 잘 챙기면 독재자도 환영한다는 그논리네요.
보완수사권으로 잘된 수사가 극히 드묾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마치 보완수사권이 대단히 좋은 것처럼 검사들이 홍보 한다고요.
그 답은 민생을 진짜 잘 살피는 교보재나 다름없는 대통령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박은정의원도 좀더 큰 정치인이 되려면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 대통령 말씀 일부 입니다 --/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진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그것도 더욱 문제예요. 그럼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해요.
아주 세밀한 검토 논쟁 그 다음에 장치들 이거를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 근데 이 과정에서 야당 의견도 듣고 여당 의견도 듣고 피해자 의견도 듣고 검찰 의견도 듣고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다 제거하자.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구더기가 싫죠 그렇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 장은 먹어야지 구더기 안 생기게 아주 악착까지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되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보안 수사 문제나 뭐 이런 것들도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진실을 발견하고 왜곡되지 않고 죄 지은 자는 처벌을 받고, 죄 안 지은 사람은 억울한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를 배치하면 된다.
이건 조직 개편이지 해체가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하는건 조중동들이지...
그리고 모든 개혁주체들은 국민을 방패로 들었어요.
다 안통하던 국민방패가 유일하게 검찰만 통하네요...
방법상 단순함을 말하는겁니다.
그리고 정답은 단순할때가 많습니다.
그걸로 안가려니까 복잡해지는거구요.
검찰이 기소뭉개고 억지기소 하니 보완기소권 경찰에 주자는 말은 절대 안하죠.
검찰 기소율 0%대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남희씨??
검찰은 청렴하고 준법 정신이 투철해서 기소가 안되는게 당연하다고 이야기 할래요??
가해자는 반성도, 사과도, 변한게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들도 좀 잡읍시다.
이거 정녕, 둘 다는 만족 못 시키는 그런 건가요?
대안은 없을까요? ...
해야하는 당위를 주장하는 방식을 십수년간 봐와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래요, 검찰이 기록검토를 통해서 경찰이 놓친 실체적 발견을 잘한다고 칩시다.
그거 검찰이 하지말고 그냥 경찰에 요구하면 되잖아요. 이게 어렵나요?
정치인이 핍박받는건 안타깝고 이름모를 누군가가 외면당하는건 아무렇지 않으면 안되죠
악으로 규장하는듯 비난만 하는게 그게맏나요? 님이 제시한 빙법도 정답아니죠 그저 한가지 방법중하나일뿐 근데 마치 내방안은 선이고 다른이의 빙안은 악인양 하면 안된디봅니다
그런데 우딘님께서 먼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측을 국민의 피해는 무시하는 사람들로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니신지요.
일반적이지 않다고 하는 단한건의 사례에도 피해자는 존재합니다. 그피해자가 받은 피해강도는 이재명대통령이나 조국대표등이 받은 피해와 무게가 다르지 않다 보구요.
반지는 하등 쓰잘떼기없는 권력의 권력만을 위한
산물이지만
쓰레기같은 검찰이라해도 그들이 민생에 관련해 해온 수많은 일들 또한 존재한다는게
영화와 다른 현실인거죠
본문은 그런 현실을 말해주는거구요
현실은 영화마냥 단순하지않죠
글로벌 스탠다드 정도 하자는게 그렇게 어려운지 진짜 한숨나오고 열받네요.
검찰개혁을 세심하게 국민에게 피해안가게 잘 하려 한다는게 열받을 일인가요
중국도 국민들은 불만이 없어요
권력 독재의 피해는 그것이 언제 나에게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0.1%일지라도
오히려 국민에게 1%의
피해라도 덜가게 하기위해 검찰개혁에 있어 세심한 준비를 요구하는 대통령을 비난하니 그게 더 의아하네요
설마 이재명이 독재라도 한다고말하려는건가요?
-/// 대통령 말씀 일부 입니다 --/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진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그것도 더욱 문제예요. 그럼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해요.
아주 세밀한 검토 논쟁 그 다음에 장치들 이거를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 근데 이 과정에서 야당 의견도 듣고 여당 의견도 듣고 피해자 의견도 듣고 검찰 의견도 듣고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다 제거하자.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구더기가 싫죠 그렇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 장은 먹어야지 구더기 안 생기게 아주 악착까지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되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보안 수사 문제나 뭐 이런 것들도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진실을 발견하고 왜곡되지 않고 죄 지은 자는 처벌을 받고, 죄 안 지은 사람은 억울한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를 배치하면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소권 수사권 분리하고 외부 감독기관 등 여러 장치로 부작용을 해소하고 있는 다른 선진국 사례들을 보면 그 방식이 너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서 사법시스템이 붕괴될 지경이라도 갔나요?
누가보면 수사 기소분리 안하는줄 알겠어요 ?
기소 수사 분리를 했는데 애초에 전제가 잘못됐죠
이번에도 미완성으로 끝나겠네요.
적어도 이제 문대통령 검찰개혁 못했다는 말은 덜 듣겠네요.
덤으로 이번 개혁으로 미래의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대통령 처럼 자작수사로 고통 받는 일이 없다!라는것만 이해시켜주면 다 정부안 따를겁니다.
그게 검찰개혁의 핵심이니까요!
"개구쟁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이런느낌이 드네요..
그 나라들은 검사에게 왜 권한을 많이 안주는 걸까요?
남용할 가망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수사경찰이 부족하다면
늘리면 되겠네요.
일자리창출도 되고 좋을듯요.
경찰이 부패한다면
공직자들 수사가 가능한 공수처에서 부패경찰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왜
검찰에게
수사권을 줘야지만
민생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겁니까?
물론 초반엔 업무지연이 생길수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인력보강과 제도 정비가 되면서
차차 자리를 잡을겁니다.
검찰이 고위공직자 범죄 때문에만 국민들에게 미움받는다고 생각하나요?
99만원 불기소세트 같은 웃기지도 않은 밈들이 발생한건
고위공직자에만 해당하는 겁니까?
그렇게 읍소하고 싶었으면
수십년의 시간동안 잘하지 그랬어요.
수십년의 시간동안 사법거래를 하지 말지 그랬어요.
수십년의 시간동안 전관비리같은걸 하지 말았어야죠.
수십년의 시간동안 그래놓고 급기야 대통령까지 되서 내란을 일으키지 말았어야죠.
웃기지 마세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수십년간 거리에 나와서 촛불을 들고 비바람 맞아가며
민주주의를 지켜왔던
1700만 4050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4050은 비단 노무현 전 대통령 때문만이 아닙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로만 몰지 마십시오.
4050들의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원하는 마음, 마음들은
그 기관의 부패함을 수십년간 지켜봐 왔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잃은 상처는
그 마음, 마음들을 붙여주는 접착제인거구요.
그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문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대부분의 검사는 착하다 <-이런걸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막히는걸 원치 않는겁니다.
검찰의 권력남용을
착함에 의지하지 않도록
시스템으로 막아야 하기 때문에
1700만 4050들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