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기소) - 중수청(수사) - 국수본(수사)

중: 중간에서 공수청 검사들 눈치나 보면서

수: 수사하는

청: 청

정부(국무총리실)의 검찰개혁안은

중수청은 독립된 수사기관이라기 보단 실제적으로는 공소청 하부기관에 불과하군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  중수청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소청 검사가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 보완수사권,....)

정부안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이 완전히 깨져 있네요.

다시 말해, 검찰개혁의 기본 정신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결국 국수본의 수사 기능마저 위축되는 염려가 생깁니다.

검찰(공소청)의 완전 장악입니다.

개혁안을 검사들이 마련했으니 디테일에 악마가 도사리고 있을 수 밖에 없었네요.

처음부터 잘못 출발하였습니다.

국민들이 디테일을 알아야 합니다. 

아~ 정권은 바뀌었으나 검어게인은 엄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