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법안 몇번을 다시 읽어봐도 개판인게
개혁을 하건 말건 바뀔게 없어 보입니다.
사법부 판사들이 이상한 판결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제일 큰게, 검사들이 지들끼리 카르텔 만들어서 서로 해먹으니까 부담없이 양심 팔아서 이상한 판결 하는거 아닐까요??
검찰권력만 정상화 된다면 판사들도 자기네들 판결 신경 쓸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들이 개판치니까 판사들도 부담없이 검레기들이 기소 바보같이 해서 판결을 이럴 수 밖에 없다~ 하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