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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2)중수청법은 후보추천위나 청장자격을 볼때 경찰출신은 어렵겠네요 7

3
2026-03-09 22:57:30 수정일 : 2026-03-09 22:57:44 218.♡.164.112
archon

판검이 아니면 중수청장 되기는 어렵겠네요.  이게 국민통합인가요?


④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차관 2. 행정안전부차관 3. 법원행정처차장 4. 대한변호사협회장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 9 - 7.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제7조(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명자격) 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 8 -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에서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 또는 종사한 사람에대해서는 그 연수를 더하여 계산한다.

archon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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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3-09 2026-03-09 23:03:25
·
경찰출신이나 교수도 되는거 같은데요.
우유속에딸기
IP 182.♡.249.8
03-09 2026-03-09 23:04:39
·
@2023basel3최종안님 후보추천위 면면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듯 합니다.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3-09 2026-03-09 23:10:52
·
@우유속에딸기님 그렇군요. 수사는 행정부 고유 권한이라, 사법카르텔 배제해만 할것 같네요.
남산깎는노인
IP 219.♡.47.161
03-09 2026-03-09 23:08:59
·
후보추천위가 왜 저꼬라집니까?
passbybe
IP 211.♡.53.181
03-09 2026-03-09 23:12:42 / 수정일: 2026-03-09 23:15:45
·
중수청은 공소청의 하부조직으로 기능하겠네요.. 검사출신 아니면 중수청장은 꿈도 못꾸겠어요.. 이럴거면 그냥 검찰로 놔두지 뭐하러 중수청 공소청은 나누는지..참 보면 볼수록 한심하네여..
찰리맨슨
IP 118.♡.11.10
03-09 2026-03-09 23:49:15
·
@passbybe님 중수청은 행정부소속이고 공소청은 법무부소속입니다. 수사 기소분리를 위한 다른 기관이에요. 기존의 검사들이 양쪽으로 옮겨서 한통속이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그 이후 왔다갔다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3-10 2026-03-10 00:07:29 / 수정일: 2026-03-10 00:08:03
·
@찰리맨슨님 사법카르텔은 하나회 같은 정부조직을 초월하는 사적조직이라, (엘리트 집단의 특성입니다. 그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해요. )
그냥 사법카르텔을 배재하고 운영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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