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사전모나 법세련 같은데 부탁해서 고발시키고, 경찰이 대충 수시한거, 가져다가 보완수사하면 끝입니다. 무슨 인지고 개시에요. 그런거 안해도 보복수사, 정치수사 지금까지 내내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보완수사권같은 직접 수사권이 무서운겁니다. 그래서 막자고 하는거구요..
미첼드라프헤븐
IP 211.♡.115.101
03-09
2026-03-09 23: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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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순간 수사기소분리가 안된겁니다. 김규현님 말처럼 수사개시권과 종결을 구분지어서 수사개시권이 공소청에 없으니 수사기소가 분리된 거라는 말은 진짜 아전인수 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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